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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영유권에 관한 분쟁

저작시기 2009.06 |등록일 2010.04.17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독도영유권에 관한 분쟁을 다룬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 연구목적과 내용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과 내용

Ⅱ. 독도 영유권 분쟁의 시발점과 명칭의 유래
1. 독도 영유권 분쟁의 시발점
2. 독도 명칭의 유래

Ⅲ. 한국, 일본, 국제사회의 역사적 주장
1. 한국의 역사적 주장
1) 성종실록(1467)과 숙종실록(1696)
2)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3) 연합국 최고 사령부 지령 제 677호
2. 일본의 역사적 주장
1) 대일 강화조약
2) 시마네현 편입 조치
3) 국제사법제판소
3. 국제사회의 역사적 주장

Ⅳ. 독도 영유권에 대한 해결과정
1. 독도 영유권에 대한 국제적 해결과정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연구목적과 내용)

1. 연구목적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인식을 가진 채 살아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세계적으로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이 말은 사실로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의 독도는 일본이나 국제사회에서 다케시마, 리앙쿠르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지고 있다. 이처럼 독도는 국제적으로 몇 안되는 분쟁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독도는 여전히 일본과 한국 사이에서 서로 ‘자신 나라의 땅’이라고 주장되고 있는 지역인 것이다. 왜 아직까지 어느 한곳에 정착 하지 못하고 두 팔에 서로 끌려 당겨지는 독도의 현주소가 궁금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지리상으로는 가깝게 위치한 나라이면서도 역사왜곡이나 독도 영유권 분쟁에 의해 두 나라 사이의 관계는 어느 때 보다도 험악했었다.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것은 새삼스럽게 증명할 필요가 없는 분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틈만 나면 독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주장해오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국제관계적 시각에서 독도에 관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과 내용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독도 영유권 분쟁의 시발점과 독도의 명칭을 살펴보고, 독도 문제에 관한 국제적 해결과정을 다룰 것이다. 아울러 독도에 관한 한국, 일본, 국제사회의 역사적 시각도 함께 검토할 것이다.


Ⅱ. 독도 영유권 분쟁의 시발점과 명칭의 유래

1. 독도 영유권 분쟁의 시발점
우리나라 정부는 1952년 1월 18일 `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선언`을 발표하면서 이른바 `평화선`안에 독도를 포함시켰다. 이는 독도가 우리나라 행정구역상 `경상남도 울릉군 남면도동 1번지`인 한국의 영토이므로 당연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10일 뒤인 1월 28일에 “평화선이 국제법원칙에 위반된다” 고 항의하는 외교문서를 우리정부에 보내오면서 독도의 일본의 영유권을 주장하여 일본과의 독도문제가 외교쟁점화 되었다.
분쟁의 해결절차와 방식에 관하여 일본측은 1954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제의하였고 1965년 한일협정의 체결 후 `분쟁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이 독도문제 에도 적용되어 일본측 제안에 따를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토대로 한국과 일본의 영유권 분쟁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참고 자료

김오중, 「독도의 영토권 분쟁에 관한 연구」, 조선대정책대학원석사논문, 2004

신동욱, 『독도 영유에 관한 연구』, 어문각, 2008

신동욱, 『한국과 일본의 독도영유권 논쟁』, 한양대학교출판부, 2003

신동욱, 『한국의 독도영유권 연구』, 경인문화사, 2006

허성환, 「한·일간 독도 영유권 논쟁의 국제정치적 의미」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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