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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세무 (일상생활중, 소득세)

저작시기 2010.04 |등록일 2010.04.16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2,300원

소개글

생활과 세무라는 과목의 레포트입니다.
일상생활중 내는 세금의 관해서
정의와 분류를 하였고 예를 들어 놓았습니다.
소득세에 관해서도 정리해 놓았으며
부록으로 세금의 절약 상식 등도 기술해 놓았습니다.
글양식이 레포트보다는 보고서형식으로 보기 쉽게 해놓았습니다;
양식을 이쁘게 맞춰놓았으니 나중에 다른레포트에도 활용가능할듯;
싸게 올려놓았습니다.;

목차

1.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납부하는 세금들.
그리고 왜 세금을 내야하나?
1) 세금의 정의
2) 세금의 분류
3) 내가 일상생활에서 납부하는 세금
4) 왜 세금을 내야 하는가?
2. 우리나라 소득세의 구조와 특징
1) 소득세의 과세구조
2) 우리나라 소득세의 특징
3. 부록
1) 생활 속 세금 절약 상식
2) 과제를 마치며

본문내용

1.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납부하는 세금들. 그리고 왜 세금을 내야하나?

1) 세금의 정의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재화 및 용역을 그 수요자인 국민이 사용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대가라고 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국방이나 치안, 교육, 사회간접자본시설(도로나 항만 건설)등의 공공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며, 국민들은 그러한 혜택에 힘입어 각자 경제활동을 하게 된다. 이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돈은 그 혜택의 수요자인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하게 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재정이라고 하는데 재정수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세금인 것이다.

조세법률주의란?
우리나라 헌법 제38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하고, 제59조에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명시하여 헌법상 납세의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국회를 통한 법률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 여러분은 지방세법 및 이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하게 된다.


2) 세금의 분류
세금은 과세 주체와 세금의 성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과세 주체별 분류
세금의 종류에는 국가의 수입에 포함되어 국방, 외교, 대규모 토목공사, 사회기반시설구축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사용되는 국세가 있으며, 지역적 특성을 갖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에 포함되어 지역경제 발전, 보건위생, 교육, 상하수도 등 주민 복리에 쓰여지는 지방세가 있다. 국세에는 전국적인 공평부담의 필요성이 있는 소득이나 소비과세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지방세는 토지, 건물 등 지역적 기초를 둔 재산과세가 세금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국 세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세금 (예 :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지 방 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징수하는 세금 (예 : 재산세, 자동차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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