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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저작시기 2010.04 |등록일 2010.04.16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의와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목차

Ⅰ. 우리나라 공정거래 제도
1. 공정거래 제도의 정의
2. 공정거래 제도의 목적
3. 공정거래 제도의 내용
a. 경쟁정책
b. 소비자정책
c. 하도급 및 가맹사업
d. 위원회 심결제도

2. 공정거래 사례분석
1. 사례
2. 찬성 - 반대
3. 결론 (나의 의견)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공정거래 제도의 정의

공정거래 제도(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의 효율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80년 12월 31일 제정되었다.

2. 공정거래 제도의 목적

공정거래 제도의 목적은 (공정거래법 제1조)에 보면 정확히 명시되어 있다.

(공정거래법 제1조)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공정거래 제도의 내용

① 경쟁정책

● 경쟁 제한적 시장구조 개선

시장구조가 경쟁제한적인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하여 시장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각종 시책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정부가 신설하는 규제의 경쟁제한성을 분석·판단하여, 해당 규제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 경우 이를 시정하는 제도로서, 불필요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사업자의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참고 자료

- 학술지 -

공정거래정책의 방향과 과제 / 이남기 / 2002 / 監査院 / 監査 통권 제73호 (2002. 1) / pp.25

- Internet Site -

공정거래 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tc.go.kr/

공정위, 대학 등록금 담합 여부 조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0/23/2009102300134.html

공정위원장 “대학 등록금 담합 조사중”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0230014355&code=920100

공정위, 대학 등록금 담합 조사 착수(상보)
http://www.edaily.co.kr/News/Economy/NewsRead.asp?sub_cd=IB41&newsid=02171366589855544&clkcode=00203&DirCode=00305&OutLnkChk=Y

[사설] 대학의 등록금 담합 혐의 철저히 규명해야
http://www.segye.com/Articles/News/Opinion/Article.asp?aid=20091023003430&subctg1=02&subctg2=01

[NGO 칼럼]등록금 규제는 안된다고?(이진선 2008.10.24)
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nnum=431774&sid=E&tid=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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