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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노동의 유연화와 고용의 안정성에 대해 치열한 논란이 펼쳐지고 있다. 비정규직을 둘러싼 대립되는 논의 중 어느 한 쪽을 택해 자신의 입장과 반대쪽의 주장을 논박

저작시기 2010.04 |등록일 2010.04.16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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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비정규직
1. 비정규직의 개념
2. 비정규직의 실태와 문제점
Ⅲ. 노동의 유연성과 고용의 안정성
1. 노동의 유연성
1). 노동 유연성 의의 및 등장 배경
① 의의
② 등장 배경
2). 노동 유연성의 유형
① 수량적 유연성
② 기능적 유연성
③ 임금 유연성
2. 고용의 안정성
Ⅳ. 노동 유연화와 고용 안정성에 대한 논란
Ⅴ. 비정규직을 둘러싼 대립되는 논의 중 나의 입장과 논박
1. 비정규법안에 대한 견해
2. 노동의 유연성을 추구하되 고용안정이 최우선
3. 노동의 유연성 주장에 대한 논박
Ⅵ. 결론
※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 안정 문제에 있어서는 노동유연성과의 상관관계가 모호하다. 우리나라는 IMF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노동시장 환경은 급속하게 악화 되어 왔다. 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한 자리에 비정규직으로 대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공공부분 비정규직노동자 23만 명중 10만 명을 정규직화한다고 했으나 민간부문의 파장을 고려하여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비정규 노동자들은 고용과 실업의 중간에서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저임금과 불리한 환경에서 빈인빈 부익부는 심화되어 소수의 가진 자들은 더 많은 부를 향유하고 있는 반면 비정규노동자를 중심으로 이른바 신 빈곤층 이 양산되고 있고 비정구지의 무한확산 과정에서 고용의 최대문제로 떠오른 좋은 일자리에 대한 대책도 미흡하다. 이러한 비정규직 확산은 단지 비정규직 자신의 문제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불안정한 고용형태의 확산은 곧바로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조건을 악화 시키고 노동시장을 이중구조화하고 소득의 분배구조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사회통합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확산 추세를 막고 이들을 정규직화 하는 한편 이미 노동자의 반수를 넘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온갖 차별을 철폐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 이렇듯 최근의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노동의 유연화와 고용의 안정성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란이 펼쳐지고 있다. 비정규직을 둘러싼 대립되는 논의 중 어느 한 쪽을 택해 자신의 입장과 반대쪽의 주장을 논박해 보고자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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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주엽·노용진·박우성·박찬임·이주희·허재준(2001.), 『비정규근로의 실태 와 정책과제(Ⅰ),(Ⅱ),(Ⅲ)』, 한국 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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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동부, 2003, 『연공제·성과배분제 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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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김유선, 2003, 「한국 노동시장의 비정규직 증가 원인에 대한 실증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7. 성형주, 2000, 「노동시장 유연화의 계약적 균형 도출을 위한 법경제학적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8. 이강훈, 2006,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형태별 복지실태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9. 이덕로,2004,「노동유연성과 고용안정」,『연세경영연구』,제41권제1호,
10. 최관병, 2006, 「비정규직 보호, 사회 양극화 해소의 핵심」, 『직업과 인력개발』, 제9권,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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