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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의 기본 법원칙과 예외

저작시기 2010.04 |등록일 2010.04.16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WTO의 기본 법원칙과 예외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WTO 체제 출범

Ⅱ. WTO 체제
1. WTO란 무엇인가?
2. WTO 3대 목적
3. WTO의 목표
4. WTO의 기능
5. WTO 가입절차

Ⅲ. WTO 협정 기법원칙 : 다자간체제
1. 협정내용
2. 다자간체제원칙
(1) 차별 없는 교역
(2) 보다 자유로운 교역
(3) 예측가능성
(4) 공정한 경쟁의 촉진

Ⅳ. WTO 기본원칙의 예외 : 양자간체제, 지역경제주의
1. 지역경제주의
2. 지역경제주의 종류
3. FTA
4. FTA의 확산 이유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WTO 체제 출범

도쿄 라운드의 합의에 입각한 단계적 관세인하 협정의 종료를 앞두고 이를 대신할 다각적 무역교섭이, 1986년 우루과이 수도 몬테비데오에서 개최된 GATT 각료회의에서 있었는데 각료회의는 이것을 우루과이 라운드(UR)라고 불렀다. UR(新라운드라고도 함)의 특징은 종래의 물품 무역에서 금융, 정보, 통신 등 용역무역으로 그 대상을 확대했다는 점에 있다.
열대산품에 관해서는 포괄적인 시장접근 개선안이 작성되었고, 관세에 관해서는 종래 2국간 교섭에서 일률적 가트 방식의 적용이 합의되었고, 용역무역에 관해서는 투명성,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개념의 중요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당초 1990년말 까지 농산물·용역 등 15개 분야의 협정을 목표하였으나 교섭은 난항 끝에 1993년 말 타결을 보았고,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개최된 GATT 각료회의에서 각국 대표가 UR 최종의정서에 서명함으로써 UR협상은 종결되고 GATT를 계승할 새로운 세계무역기구(WTO)의 95년 1월 출범이 공식 발표되었다. 그 동안 GATT는 무역확대에 노력했으나 협정체제라는 한계에 봉착하여 보다 강력한 제재력이 있는 WTO의 발족이 불가피하였다.

Ⅱ. WTO 체제

1. WTO란 무엇인가?
1986년에 시작된 UR 협상은 1947년에 설립되어 세계무역질서를 이끌어온 GATT 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 체제를 다자간 무역기구로 발전시키는 작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후 7년 반에 걸친 논의 끝에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개최한 UR 각료회의에서 마라케시선언을 채택하였고 UR 최종의정서, WTO 설립협정, 정부조달협정 등에 서명하였고 다음해인 1995년 1월 1일 WTO가 공식 출범하였다.
WTO는 주로 UR협정의 사법부 역할을 맡아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이 있으며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을 조정한다. 또 GATT에 없던 세계무역 분쟁 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한다

참고 자료

정문수, WTO 경쟁라운드의 진전과 한국의 대응, 인하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경상논집 제12집 제2호, 2004
장원태, WTO체제의 출범과 한국경제, 최신시사경제, 2000
한동우, 세계무역기구(WTO)와 한국경제, 월간초등우리교육, 1998
노택환외, 국제통상의 이해, 박영사, 2005
김정수, 국제통상정책론, 법문사, 2006
여택동외, 국제통상과 WTO, 율곡출판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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