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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저작시기 2010.04 |등록일 2010.04.16 한글파일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

Ⅱ. MB 대북정책의 기본구상
1. 대북·통일정책의 기반이 되는 한국 외교 7대 원칙
2. 비핵, 개방, 3000 5대 중점 분야

Ⅲ. 이명박 정부 대북 정책에 대한 입장
1. 비판적 입장
1) 비핵ㆍ개방ㆍ3000 구상의 문제점
2) 남북관계 경시 속 당근과 채찍 병행론
2. 옹호적 입장
1) 북한에 끌려 다니는 남북관계는 그만
2) 핵 포기해야 지원
3) 문 닫으면 답답한 건 북한

Ⅳ. 새로운 대북 정책이 남북 관계에 미치는 영향

Ⅴ. 대북 정책의 향후 방향 및 대안
1. 북한에게 확고부동한 원칙들을 철저히 주지
2. 원칙고수와 냉정한 자세 유지
3. 북한 도발행위의 원천적 봉쇄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

현재 이전에 정부의 대북정책은 어떻게 추진되었는데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1. 이승만정권의 북진통일론
이승만정권의 `북진통일론` 1948년 8월 성립한 이승만정권은 `민족 구성원 모두의 열망`이라는 이름 아래,북한 동포가 스스로 북한을 수복할 수 없을 때에는 무력으로 주권을 되찾을 권한이 있다면서 `북진통일론`을 내세웠다. 전쟁에 대한 실제 준비가 어떠한가에 관계없이 북진통일론은 1947년 `트루먼 독트린`에서 나타나듯 사회주의권을 봉쇄하려는 미국의 세계전략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이승만 정권은 무력으로 북진 통일해야 한다면서도 겉으로는 `평화적통일, 합의에 의한 통일`을 북한에 계속 제의하였다. 이때의 통일방안은 1948년 5.10 선거의 연장선에서 유엔 한국위원단의 감시 아래 북한에서 선거를 치르고 이를 통해 통일을 이룬다는 것이다. 유엔의 통일방안에 유력한 밑바탕이 되었다.
통일을 유엔의 권위에 의존하는 방식은 집권과정에서 대표성과 정통성을 갖지 못한 남한정권의 성격에서 비롯되었다. 이승만 정권은 미국의 도움으로 성립하였고 정권의 합법성 또한 미국이 주도하던 유엔을 통해서 승인을 받았을 뿐이다. 때문에 이승만정권이나 그 뒤를 이은 정권은 통일문제를 유엔의 권위에 의지함으로써 자신의 반민중,반민족적 성격을 비켜가려 하였던 것이다.
남한정부의 이러한 의도는 한국전쟁 뒤 남북한이 처음으로 접촉했던 1954년 4월 제네바 회담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한반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남북한과 한국전쟁 관련 17개 국가가 참가한 가운데 열린 제네바 회담에서, 남한은 줄곧 `유엔감시하의 남북 자유선거`를 주장하였다. 그것은 5월 22일 변영태 외무부장관의 발언처럼 대한민국 헌법의 절차에 따라 남북 자유총선거를 하자는 뜻이었다. 이승만정권의 통일정책은 북한정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평화통일의 가능성을 거의 배제한 것이었다. 오히려 북한을 굴복시켜 남한정부의 통치범위를 북한까지 넓히겠다는 `분할된 영토의 통합`을 뜻할 뿐이었다

참고 자료

21세기와 한민족(1998~2004). 김대중. 돌베개. 2004
국제주의 시각에서 본 한반도. 김하영. 책벌레. 2002
노무현정권대북정책의 평가. 한국통일전략학회. 이경. 2008
단단하게 당당하게 구술4. 초암논술아카데미. 숨비소리. 2003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 보고.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08
이명박의 흔들리지 않는 약속. 이명박. 랜덤하우스. 2007
이명박 대북정책 최초 본격진단, 신동아. 2008
비핵.개방 3000, 조건론 아닌 단계론 추진해야. 연합뉴스. 2008
통일부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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