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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브즈만 제도와 우리나라의 옴브즈만 제도

저작시기 2010.04 |등록일 2010.04.16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옴브즈만 제도와 우리나라의 옴브즈만 제도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일반적인 옴부즈만 제도
1. 옴부즈만 제도의 개념과 배경
1) 개념
2) 등장배경
2. 옴부즈만 제도의 기능과 특징
1) 기능
(1) 국민의 권리구제기능
(2) 행정통제와 개혁기능
(3) 행정정보공개기능
(4) 갈등해결기능
(5) 민원안내 및 민원종결기능
2) 특징
3) 집행력
3. 옴부즈만 제도의 유형

Ⅲ. 우리나라 옴부즈만 제도
1. 국민권익위원회
2. 국민권익위원회 설립 배경과 목적
3. 국민권익위원회 역할과 집행력
1) 역할
(1)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시정권고 기능
(2) 불합리한 행정제도에 대한 개선권고 기능
(3) 각종 민원의 상담, 안내 기능
(4) 민원종결기능
2) 집행력
4. 시민옴부즈만제도
1) 시민옴부즈만제도의 도입과 요건
2) 시민옴부즈만제도의 기능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옴부즈만 제도는 의회에 소속되어 강력한 신분보장을 받으며, 당파성이 없는 중립적인 조사확인, 행정 감찰관으로서 행정에 대한 국민의 불평을 공평무사하게 조사 처리함으로서 국민의 권익을 보장해주는 제도로서 1809년 스웨덴에서 처음 실시하였습니다.
최근 의회나 법원에 의한 외부통제가 국민의 권익을 신속, 저렴하게 구제할 수 없기 때문에 등장한 외부적. 제도적 통제방안입니다. 합법성 뿐만 아니라 합목적성에 문제가 있는 행정행위도 조사대상이 되고, 무효나 취소결정이 아닌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간접적 통제를 취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무총리소속의 국민권익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이 제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정의 다양화 복잡화, 대량화, 기술화, 전문화의 가속으로 기존의 행정통제 수단은 행정통제의 효율성을 상실,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가 점차 어렵게 되어간다는 사실이다. Rowat가 특히 이점을 강조하고 또 중시한다. 요컨대 법원은 비싸고, 복잡하며, 까다롭고, 느릴 뿐만 아니라 신축성도 없다. 감사원의 기능은 대체로 회계감사에 편중되어 있고, 보도기관(Mass Media)은 산발적이고 사건처리에 책임을 지지 않으며 뉴스 분류를 중시, 개인의 이익은 부차적으로 취급한다. 이익단체 역시 정치성과 단체성을 중시 개인의 사소한 문제는 외면하고, 개발도상국가의 경우는 대부분이 이용단체로 전략 행정권력과 오히려 야합하기 일쑤다. 결론적으로 기존제도 만으로는 행정통제나 민원구제는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이 현대행정국가의 실상이다.
또한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로부터 침해된 권익의 보호뿐만 아니라 일반 사기업에 의해 침해된 소비자의 권익보호 등 국민의 권익보호 전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옴부즈만의 유용성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하겠다.
하지만 행정재량권 행사의 증대와 행정의 정책관여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기본적 권리에 많은 제한 내지는 침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행정의 적절한 통제와 행정책임을 확보하는 문제가 현대 민주국가의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참고 자료

김중규(2002), 뉴밀레니엄행정학, 성지각
신회권(2005), 시민행정과 정부, 대영출판사
한상철(2004), 시민행정론, 법문사
김현조(2005), 한국 국민고충처리제도의 발전과제, 동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시민옴부즈만 제도 시민 권리구제 앞장, 이조은 인터넷뉴스 2006.03.24.일자.
박수영(2001) 현대사회와 행정, 대영문화사
차용준(2002) 행정관리론, 전주대학교출판
오석홍(2001) 행정학, 나남출판
백완기(2003) 행정학, 박영사
국민권익위원회 http://www.acrc.go.kr/open_content/index.htm
지방자치단체 시민옴부즈만 제도의 발전 방향과 과제
(부록 전국시민옴부즈만연락회의 10년 소개자료 참고)
환경리포트 1995년 9-10월호{통권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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