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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료] 양도소득세 비사업용토지 (2010)

저작시기 2010.04 |등록일 2010.04.15 한글파일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한시적 특례규정을 정리한 것입니다.
소득세법-양도소득세-`비사업용토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한 한시적 특례규정
Ⅱ. 1세대 3주택 이상 양도소득세에 대한 한시적 특례규정
Ⅲ.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한시적 특례규정

본문내용

Ⅰ.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한 한시적 특례규정
-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율이 100분의 50으로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의 세율보다 높게 적용됩니다(「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6호).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참고 자료

국세청/법제처(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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