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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저작시기 2008.03 |등록일 2010.04.15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300원

소개글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자치제도의 이론적 개념
1.지방자치제도의 목적과 이념
2.지방자치제도의 구성요소
3.지방자치제도의 유형
Ⅲ. 한국의 지방자치제도
Ⅳ. 지방자치제도의 제도적․구조적 문제와 개선방안
1. 분권화의 문제
2. 지방의회의 권한 문제
3.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관계
4. 선거제도상의 문제
Ⅴ. 지방자치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와 개선방안
1.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운영
2.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각종 비리문제
3.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갈등과 유착의 문제
4. 주민참여의 문제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5. 31 지방선거가 끝난지 4일이 지난 지금 내 손으로 첫 선거를 해보아서 그런지 알 수는 없지만 정치에 사뭇 관심이 쏠렸다. 다들 지방선거를 여당과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라고들 한다. 편가르기 정책에 대한 질책이라고도 한다. 그러고 나선 선택한 당이 한나라당이라 한다. 왜 한나라당일까? 아마 다음 정권이 한나라당 아니면 민주당 이여서 일 것이다. 행정학 수업시간에 들은 기억이 난다.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서울뿐이라고. 이명박 시장은 회의 참석도 자기 마음이라고. 돈이 있기에 행정자치부에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되기에 서울만이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렇기에 지방의 장들은 어쩔 수 없이
정권당의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는 것이다. 모든 지방이 이렇게 될 수는 없을까?
이의 실현을 위한 노력은 분명히 최근까지도 계속 되고 있다. 기존 국가들의 경우 대단위로서의 국가공동체 뿐만 아니라 소단위로서의 지방공동체에 이르기까지 그 동안의 중앙집권적국가중심적 사고로부터 탈피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보다 지방분권적 사고로 전환하여, 궁극적이며 보편적 가치를 현실적으로 구체화하고 지방의 권한을 자유로이 발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바로 지방자치제도의 개선이며, 지방자치의 개선은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것으로서 생각되고 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는 인간의 자기결정성과 이에 입각한 참여를 제도의 근간으로 하고 있기


Ⅶ. 결론
21세기에 이르러 국민들의 소득이 증대함에 따라 국민들은 높은 생활의 질, 품격 있는 문화생활을 원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이 원하는 공공서비스도 멀리 떨어져 있는 중앙정부로부터 공급 받기 보다는 주민 가까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신들의 욕구가 충분히 반영된 서비스를 편하게 받을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조류는 보다 활성화된 지방의 역할을 요구하여 빠른 변화를 직접 수용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바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및 지방공무원들이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주민의사에 바탕 한 정책결정과 집행을 하는 `주민`을 위한 자치, `주민`에 의한 자치가 빠르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며 이는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의 핵심은 바로 `주민`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하여야 하는 이유는 새로운 권력구조의 변화와 패러다임의 전환 속에서 주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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