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사형제도 찬반론중 찬성입장

저작시기 2008.10 |등록일 2010.04.15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사형제도 찬반론중 찬성입장

목차

Ⅰ. 대세는 사형제도의 폐지?

Ⅱ.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입장

Ⅲ.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

Ⅳ. 각국의 사례와 세계의 추세

Ⅶ. 나는 사형제도를 찬성한다.

본문내용

Ⅰ. 대세는 사형제도의 폐지?
오랜 역사 속에서 사형제도는 범죄를 견제하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법의 일부로 존재해 왔다. 하지만 근래 들어 사형제도의 존폐의 문제로 사회가 떠들썩하다. 예전처럼 어지러운 사회 상황도 아니거니와 민주주의가 도래하면서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인권주의가 자리 잡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사형제를 둘러싼 논쟁은 헌재 개소 이전에 이미 대법원에서도 계속됐으며, 사형의 합헌성을 인정하는 판결들(대법원 1969.9.19. 선고 69도988 판결; 대법원 1987.9.8. 선고 87도1458 판결 등)이 계속해서 나왔지만 멈추지 않았다.

이후 수많은 시민단체와 종교단체는 그들의 생각을 알리기 시작했다. 1989년에는 사형폐지운동협의회가 설립돼 여론을 환기했고 국제사면위원회(엠네스티) 한국지부 등 인권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사형제폐지 운동은 줄기차게 전개됐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후에는 사형집행을 삼가고 있으며 15대 국회 마지막 정기총회에서 사형폐지특법법안을 제출했고 비록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이를 계기로 한국의 사형폐지운동이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평가를 받았다.
16대 국회에도 민주당 정대철 의원 등 여야의원 154명이 2001년 10월 사형제폐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됐다. 이어 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 등 여야 의원 175명은 지난해 12월 사형제를 폐지하는 대신, 가석방이나 감형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형제폐지특별법안`을 발의했고 국회는 사상 처음으로 이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본격 심의에 착수했다. 대세는 점점 사형제도의 폐지로 흐르는 듯 보였다. 하지만 이어 곧 유영철 사건이 터지면서 법무부가 사형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발표하면서 사형제 존속의 의견도 드러나기 시작했다.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는 지금까지 양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지금까지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 언젠가는 사형제가 폐지될 것이다. 세계에서도 이미 많은 나라가 사형제도를 폐지하였다. 중남미 가톨릭 국가들과 유럽 선진국들이 이미 19세기에 물꼬를 텄고, 지금은 아프리카 국가, 아시아 국가 모두 97개국에서 사형제도를 법적으로 폐지했다. 또 토고, 지부티, 스리랑카 등 25개 나라가 사실상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도 계속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사형제도의 폐지가 조금 이르게 보인다.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지 못한 채 사형제도를 폐지했을 경우 생겨날 일들을 논의하지 못한 채 잠정적인 또 다른 피해자의 존재를 감안하지 못한 채 막무가내로 만들고 고치기식으로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사형제도 폐지를 논하기는 억지처럼 보인다.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