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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후 우리나라에 적합한 경찰제도에 관하여

저작시기 2009.10 |등록일 2010.04.15 한글파일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통일 후 우리나라에 적합한 경찰제도에 관하여

목차

제1장 서론 1

제2장 남북한경찰제도의 비교 1
1. 공통점 1
2. 차이점 2

제3장 분단국의 통일사례에서 나타난 치안문제 3
1. 강제적 흡수통합형 : 베트남 3
2. 합의적 흡수통합형 : 독일 4
3. 대등적 합병통합형 : 예맨 5

제4장 절충형 경찰제도 6
1. 독일의 경찰제도 6
⑴ 경찰의 의의 및 특징 6
⑵ 연방경찰 7
⑶ 주경찰 7
⑷ 경찰의 인사제도 7
2. 일본의 경찰제도 8
⑴ 경찰의 의의 8
⑵ 국가공안위원회 지방공안위원회 9
⑶ 일본경찰의 인사제도 10
⑷ 일본경찰의 승진제도 11
⑸ 일본자치경찰의 재정 12

제5장 통일 후 우리나라의 경찰제도 12
1. 중앙경찰조직 14
2. 지방경찰조직 16

제6장 결론 18

본문내용

제1장 서 론
최근 북한은 전형적인 체제말기의 붕괴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현재 북한이 하는 핵실험과 미사일발사는 내부 결속력을 강화하기위한 도구와 김정일 세습정권의 유지가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 된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에 대한 지원이 모두 끊기고 북한과 남한의 관계는 냉랭하기만 하다. 더욱이 남․북한이 교류 및 대화를 거의 단절한 상태로 지난 반세기를 보내오면서 이질화 현상은 심화 되었으며 오늘날 한민족의 정체성마저 위협하는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분단된 국가의 통일 문제는 분단으로 갈라진 주민들의 이질성 극복과 새로운 통일 국가의 형성이라는 이중의 문제를 안고 있다.
대체적으로 한국 국민들은 거의 모두가 안정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데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은 서두르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 독일은 갑작스런 통일에 대비하지 못해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예멘의 경우도 장기간에 걸친 합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정책의 실패로 재분단이 되어 내전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1900년대에 들어서 동서독과 남북예멘이 분단의 벽을 허물고 통일국가를 이룸에 따라 한반도에서도 통일에 대한 기대상승과 더불어 통일에 대한 현실적 가능성으로 인해 사회 각 분야에서의 통일대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준비는 정부․민간 차원 모두 미흡한 실정이다.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그에 맞게 각각의 체제 속에서 그 경찰이 차지하는 고유한 위상의 정립과 같은 내적인 통일의 문제는 진정한 통합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통일이 되면 우리의 경찰제도는 어떻게 변할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그 모두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고 급변하는 현상이 올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모든 면이 빨리 자리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빠른 시일 내에 치안이 안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남한과 북한의 경찰 제도를 비교해보고 그 차이점을 이해하고 과거 우리와 같은 분단국가들의 통일 후 경찰 제도를 미리 살펴 두어 우리의 통일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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