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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범죄에 의의와 관련 재판

저작시기 2009.09 |등록일 2010.04.15 한글파일한글 (hwp) | 33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전쟁 범죄에 의의와 관련 재판들을 살펴보고 쓴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서론1
2. 전쟁범죄의 정의2
가. 협의의 전쟁범죄2
나. 평화와 인도에 대한 죄5
다. 중대한 위반의 의미6
3. 전쟁범죄 관련 재판6
가. 동경재판6
(1) 동경재판의 준비 6
(가) 항복 이전과 그 직후의 전범처리 논의6
(나) 전범용의자들의 검거와 구금 9
(다) 전범처리를 위한 근거, 기구 등의 마련 10
(2) 동경재판의 진행14
(가) 기소의 제기와 그 요지 14
(나) 재판의 쟁점 15
(다) 선고와 집행 17
(3) 동경재판의 한계 18
(가) 뉘른베르크 재판과의 비교 18
(나) 정치적 재판과 법률적 재판 19
나. ICTY21
(1) 유고내전의 원인21
(2) ICTY 설립과정22
(3) ICTY에서 다루었던 범죄23
(가) 1949년 Geneva협정의 중대한 위반23
(나) 전쟁법과 관습법 위반23
(다) Genocide 행위24
(라) 인도에 반하는 범죄25
(4) ICTY의 한계25
(가) 궐석재판의 부재25
(나) 물적 관할권에 속하는 범죄들에 대한 증명의 어려움26
(다) 임시변통적 기능의 ICTY26
다. ICTR26
(1) ICTR 설립과정26
(2) ICTR의 한계28
4. 결론28

본문내용

서론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많은 범죄들도 있었다. 국제법 형성이전의 전쟁에서의 범죄는 단죄되지 못했다. 하지만 인류는 그러한 전쟁들을 거치면서 문명의 파괴와 인류의 목숨이 하찮게 여겨지게 되는 것을 보고 전쟁에 관한 법과 체계를 정리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 또한 성문화 이전의 관습적 전쟁사례 뿐만 아니라 인도주의와 군사필요성간의 대립과 타협으로 발전되고 성문화된 전쟁법규들은 중립에 관한 상세한 규칙들을 규정하고 전쟁에 관한 범죄인의 구분을 개정하였으며 합법적 전쟁의 개념과 전쟁수단의 방법을 법적으로 제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전쟁법은 그 법을 지키게 하는데 있어 심각한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일국 내 및 국가간 되풀이 되는 갈등 및 분쟁은 그것들을 규제하기 위한 규범과 절차의 변화를 가져왔지만 실제 분쟁에서 기대되었던 역할을 하지 못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및 극동군사법원과 일부 국내법원에서의 전범재판이 있었지만 그 외 세계 각지의 무력분쟁에서 자행된 비인도적 행위에 대한 국제적 소송 및 처벌은 행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서도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국제적 처벌의 필요성은 널리 인정되어 왔으며, 국제사회의 합으로 구유고 및 르완다에서의 비인도적 행위들을 처벌하기 위해 국제형사법원이 1993년과 1994년 각각 설치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법원들은 비타당적이어서 인도적 법규 및 기본적 인권의 중대한 위반행위에 신속, 유효하게 대응하지 못했으며 일부 승전국 만에 의한 정당 실현이라는 부정적 측면도 내포하고 있어 인도적 법규를 위반한



결론
이상으로 전쟁범죄와 관련된 재판들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전쟁범죄들이 간단한 원인으로만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국내에서 이루어진 범죄보다 범위와 얽힌 이념들이 그 이상이기 때문에 분쟁해결에 있어서도 문제가 적지 않다. 더군다나 각 전쟁마다 나라의 특성을 반영하기에 그 재판소 형식과 상황이 저마다 다르다. 그럼에도 전쟁범죄에 관련한 법규들은 그 사이의 공통점을 찾으려 노력했고 인류의 기본가치를 세우기 위해 노력해왔다. 뉘른베르크에서 동경재판으로 구유고 재판에서 르완다 재판으로 미세하나마 조금씩 발전해가는 모습은 평가에서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그에 반해 부족한 점도 역시 동반됐다.
동경재판의 경우, 그 때의 정치적 상황을 드러내 정치적 승자 또는 강자에 의해 이루어진 재판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유럽에서 일어난 뉘른베르크 재판에 비해 발전한 점이 있음에도 아시아에서 일어난 동경재판은 그 국제적 위치 때문에 뉘른베르크 재판보다 빛을 보지 못했다. 또한 미국의 주도로 다른 유럽 국가들은 들러리를 슨 채 일본에 있어 전쟁의 승자로써 재판을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 문제의 주축이 된 것은 나카시마와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폭탄의 지시자의 처벌에 관련한 것 이였다. 이것이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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