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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수사의 구조

저작시기 2010.04 |등록일 2010.04.15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현재 우리나라의 수사와 수사구조의 문제점에 대해서 레포트를 만든것입니다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목차

Ⅰ. 서론 ‧‧‧‧‧‧‧‧‧‧‧‧‧‧‧‧‧‧‧‧‧‧‧‧‧‧‧‧2p

Ⅱ. 수사와 수사구‧‧‧‧‧‧‧‧‧‧‧‧‧‧‧‧‧‧‧‧‧‧‧‧‧‧‧‧‧‧‧‧2p
1. 수사개념
2. 수사기관
3. 수사구조론

Ⅲ. 현행 우리 수사권 구조의 특색‧‧‧‧‧‧‧‧‧‧‧‧‧‧‧4p

Ⅳ. 합리적인 수사권 조정방향‧‧‧‧‧‧‧‧‧‧‧‧‧‧‧‧‧‧‧‧‧‧‧‧‧‧‧‧‧‧‧‧‧6p
1. 수사권조정의 필요성
2. 현 수사구조의 실태
3. 현 수사구조의 문제점
4. 합리적인 수사권 조정방향

Ⅴ. 결론‧‧‧‧‧‧‧‧‧‧‧‧‧‧‧‧‧‧‧‧8p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 수사구조에 대하여 일각에서넌 대륙법게 직권주의적 수사구조나 영미법계 당사주의적 수사구조가 아니라 `검사지배형 수사구조`라고 빗대어서 말한다. 그리고 흔히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수사에 관하여 거의 모든 것을 뜻대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검찰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 중의 하나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런데 검사로서 수사업무에 종사하여 온 경험에 의하면 과중한 업무부담 때문인지 아니면 법 규정의 문제 혹은 현실적인 제약 때문인지 수사구조를 검사가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사건 처리에 있어서는 엄격한 내부지침과 절차에 의하여 철저히 규제되고, 송치사건의 부실한 수사로 보완수사를 하려면 끝도 없으며, 실질적인 수사지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사건관계인의 권리주장은 극렬히 대립될 뿐 아니라 사건관계인들은 수사내용이나 사건처리결과에 대하여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은 좀처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이러한 수사현실을 볼 때 우리의 수사제도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찬찬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수사구조를 결정하는 것은 수사에 관한 법과 제도이다. 또한 법과 제도를 운영하는 방법과 관습과 문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다른 나라는 수사에 관하여 어떠한 제도를 갖고 있는가 하는 형사절차에 관한 법규정과 기구·조직·인력·지위·권한 등을 알아보고, 구체적으로 수사기관과 수사권 행사 등에 관한 법규정과 실무 운용실태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외국의 제도는 대표적인 선진국가중 우리에게 잘 알려진 대륙법계의 프랑스와 독일, 영미법계의 영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의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수사제도를 살펴보는 기준으로는 첫째, 실체적 진실 발견에 유용한가, 둘째는 국민의 인권보장에 충실한 것인가, 셋째는 효율성 면에서 뛰어난가, 넷째는 그 나라의 국민의식과 문화에 적합한가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선진국가중 우리에게 잘 알려진 대륙법계의 프랑스와 독일, 영미법계의 영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의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형사정책연구원, 각국의 검찰제도, 1998
국회의원 이인기, 검·경 수사권 조정 이렇게 하자. 2005
경찰청, 수사구조개혁, 2005
김충남, 경찰수사론, 박영사, 2005
임창호, 범죄수사론, 법문사, 2004
김영성, `우리나라 수사권구조의 실태와 발전방안에 관한연구` 2003
양주열, `수사권체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2
노혁우, `경찰수사권 독립에 관한 연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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