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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반대

저작시기 2010.04 |등록일 2010.04.14 한글파일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안녕하세요

사형제 폐지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에서

`설득용`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국가 별 사형제도 현황
(2) 외교적 문제점

ⅱ. 본론


(1) 사형제도의 문제점
(2) 사형제도는 범죄억제의 효과가 없다
(3) 사형제도의 오판 가능성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대부분의 국가들은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추세

(1) 국가 별 사형제도 현황

○ 58개국 - 법이나 관행으로 사형제도 유지, 채택
○ 95개국 -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
○ 9개국 - 중대 범죄에 한해 사형제도 유지
○ 35개국 - 실질적 사형 폐지 (10년간 사형 집행 없음)
○ 197개 국가 중 139개 국가 사형제도 미실시

※ 국가 별 사형제도 현황

2) 외교적 문제점

○ 유럽연합(EU)은 사형 집행 국가와는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음.
○ 오는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도 앞두고 있어 사형 집행에 따른 외교적 부담도 간단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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