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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찰과 외국 경찰의 피해자 보호제도와 정책

저작시기 2010.01 |등록일 2010.04.14 한글파일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한국 경찰과 외국 경찰의 피해자 보호제도와 정책

목차

Ⅰ. 서론

Ⅱ. 경찰의 피해자 보호대책
1. 경찰에 있어서의 피해자 대책의 의의
2. 경찰의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3. 범죄 피해자의 요구

Ⅲ. 현행 한국 경찰의 피해자 보호시책
1. 수사절차에서의 피해자 대책
2. 형사사법제도와 일반적 피해자 대책
3.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4. 범죄 피해자 변호인 제도 도입
5. 범죄 피해자 지원체계의 구축

Ⅳ. 각국 경찰의 피해자 보호제도와 정책
1. 영국 경찰
2. 미국 경찰
3. 일본 경찰

Ⅴ. 한국 경찰의 피해자 보호 제도 발전방향
1. 구체적 실현 방안
2. 정책적 고려사항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경찰은 수사절차에서 국가형벌권행사에 필요한 사항들을 알아내기 위하여 피해자를 단순한 수사의 단서 및 증거자료의 제공자로 보는 경향이 없잖아 존재하고 있으며, 이 수사의 과정에서 피해자측의 사정이 상대적으로 경시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피해자측은 심리적인 부담 등을 통하여 2차적인 또 다른 피해를 갖는다. 우리는 이와 같은 요소들로 인해 범죄피해자들이 범죄로 인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에 덧붙여 형사절차상의 고통을 받게 된다면 이는 결국 형사사법에 대한 실망과 불신을 심화시키게 되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피해자들의 불이익 발생을 경감 및 피해확대의 방지를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경찰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피해자 보호제도와 정책에 관해 논하고자 한다.

Ⅱ. 경찰의 피해자 보호대책

1. 경찰에 있어서의 피해자 대책의 의의
경찰은 개인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수사 등을 임무로 하는 기관인 점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아 범죄수사를 행하고, 피해의 재발을 방지하며 피해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해하는 등 많은 면에서 피해자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활동을 행할 것이 요망되는 기관이다. 즉 경찰에 있어서 피해자는, 단순한 수사의 단서․증거자료의 제공자만은 아닌 것이다. 피해자의 보호, 피해의 경감 및 피해확대의 방지를 위한 활동들을 통해 피해자의 인권을 지키고, 넓은 범위에서 피해자를 위한 활동을 행하는 것이 경찰의 기본적인 임무로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피해자와 경찰의 관계는 경찰과 시민의 관계를 대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건강한 사회건설을 위해 무엇보다도 시민 및 지역사회와 경찰의 상호 신뢰, 협력관계가 요청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잠재적인 피해자인 시민과 지역사회의 경찰에 대한 신뢰와 존중은 경찰이 피해자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 가에 상당부분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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