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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대한 급진론적 관점

저작시기 2010.01 |등록일 2010.04.14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경찰에 대한 급진론적 관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경찰과 국가

2. 급진론에서 바라본 경찰의 역사

3. 초기의 경찰과 공공의 무질서

4. 사회계급과 사설경찰ㆍ주경찰ㆍ연방경찰의 치안활동

5. 경찰활동에 관한 논의의 확대
(1) 기업범죄에 대한 경찰활동
(2) 소수인종에 대한 경찰활동
(3) 성과 경찰활동

Ⅲ. 결론

본문내용

Ⅱ. 본론

1. 경찰과 국가

경찰은 공통된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등장했다고 보는 합의론적 관점에 반하여, 급진론자들은 경찰이 새로 부상한 권력집단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의 등장과 함께 발전되었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경찰은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통제할 목적에서 생겨났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생산체제의 발전 및 자본가들이 보호하려고 했던 이익과 더불어 등장한 근대적 치안형태는 자본주의의 보전과 관련되어 있었다. 우리는 보통 경찰이 모든 시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경찰의 역사를 보면 그들의 주된 목적이 직ㆍ간접적으로 자본주의의 물질적ㆍ사회적 관계를 보호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2. 급진론에서 바라본 경찰의 역사

경찰에 대한 전통적 연구에 의하면, 경찰의 중앙집권화는 증가하는 범죄율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에 부응하기 위한 논리적 대응이라고 간주한다. 그렇지만 급진론자들은 경찰력의 중앙집권화를 도시 엘리트들의 경찰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었고, 경찰을 노동계급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데 일조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경찰력의 중앙집권화는 또한 사람들이 경찰의 통제기능을 이해하는 방식도 변화시켰다. 전통적으로 볼 때, 범죄에 대한 대처는 항상 범죄가 범해진 이후에 행해졌다.
경찰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에 의하면, 경찰력을 증대시키는 것은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사회해체와 사회혼란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에 기반을 두고 역사학자들은 일반적으로 경찰조직의 발전을 폭력범죄와 도시생활의 무질서로 인한 당연한 결과라고 본다. 이에 반하여 급진론적 관점에서는 경찰에 대한 이와 같은 설명을 확대시켜 산


Ⅲ. 결론

전통범죄학에서는 경찰을 범죄에 대한 필연적인 대응책이라고 간주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경찰은 범죄를 통제하는 데 실패했고, 저소득계급과 노동계급의 경미범죄를 그 주된 관심대상으로 삼아왔으며, 사회통합적인 범죄통제정책보다는 억압적인 범죄통제정책을 펴왔고, 여성을 남성만큼 보호해오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전통범죄학자들은 대부분 무시해왔다.
급진론적 관점에서는 경찰활동의 아이러니와 모순들을 연구하여 경찰활동과 계급ㆍ인종ㆍ성의 유지 사이의 관련성을 밝혀주었다. 게다가 급진론은 경찰력이 증가하는 극악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생각을 반박하면서 그 대신 경찰은 경제변혁기와 극심한 계급투쟁이 전개된 시기에 노동계급을 통제하기 위해 등장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경찰활동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노동에 대한 자본의 우위, 빈자에 대한 부자의 우위, 소수인종에 대한 백인의 우위, 그리고 여성에 대한 남성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행해진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미국의 법원이나 교정기관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자본주의사회는 그 구조적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만 한다. 그런데 그 문제해결의 관건은 바로 ‘가진 자’들의 ‘반성과 배려’에서 출발한다. 정치인이나 공무원 등 권력자는 위임받은 권력 이상으로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될 것이고 자신이나 자기집단만을 위하는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기업인은 노동자와 소비자들의 복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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