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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검(檢)․경(警) 제도의 비교 및 그 새로운 고찰

저작시기 2010.01 |등록일 2010.04.14 한글파일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각국 검(檢)․경(警) 제도의 비교 및 그 새로운 고찰

목차

Ⅰ. 서 론


Ⅱ. 각 국의 검찰제도
1. 영국
2. 미국
3. 프랑스
4. 독일
5. 일본



Ⅲ. 각 국의 검․경 관계
1. 분권형 경찰주체형 (영미)
2. 검사 후견적 경찰 주도형 (유럽)
3. 검경 합동형 (일본)
4. 검사 지배형 (한국)

Ⅳ.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1. 개선방안
2. 결론

본문내용

Ⅱ. 각 국의 검찰제도

1. 영국

1) 연혁 및 개요
영국의 보통법에서는 민사적 불법행위와 형사적 불법행위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법행위는 개인이 피해자인 개인에 대하여 범하는 불법행위로 본다. 즉 범죄를 국가에 대한 행위로 보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이해관계 있는 자가 개인적으로 범인을 체포하여 소추하고 민사상 분쟁과 마찬가지로 재판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인소추제도하의 영국에서는 범죄를 국가형벌권의 행사과정으로 보지 않고 기본적으로 민사소송과 같이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으로 본다. 하지만 이러한 사인소추제도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인구가 도시에 집중되면서 범죄가 격증하고 각종 법규가 다양해지자 사인소추제도의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던 것이다. 사인소추의 결점은 피해자가 자력이 없거나 법에 무지한 경우 소추행위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점과 돈을 받아내기 위한 소추의 남용이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1829년부터 경찰이 사인소추를 대신하게 되었다. 하지만 영국의 경찰은 모두 지방자치경



Ⅳ.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1. 개선방안

앞에서 본 영국과 미국은 경찰이 수사의 주체이고, 검찰은 소추기관으로서 양 기관간이 서로 대등협력관계를 이루고 있다. 프랑스는 법원 소속의 수사판사가 수사를 주재하고 있고, 검사는 주로 소추와 경한 범죄의 임의수사를 담당하며, 경찰도 수사 개시․진행권을 보유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이나, 경찰도 수사 개시․진행권 보유하고 있고, 검사는 자체수사력이 없어 실제 거의 모든 수사는 경찰이 직접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양 기관이 협력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검사는 “손발없는 머리”) 일본은 경찰이 1차 수사기관으로서 수사를 주도, 검찰은 보완적인 2차수사기관이자 소추기관으로서 양 기관이 대등협력관계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유독 우리나라만 검사가 수사권(개시․진행․종결․영장청구)과 수사지휘권 모두를 독점적으로 보유하여 수사구조에서 견제와 균형이 실종된 상태인 것이다. 이는 일본의 구형사소송법의 체계를 계수한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사주재형 수사구조때문이다. 때문에 수사와 공소기능의 미분화 및 이에 수반되는 각종 폐해로 인해 국민의 인권보호에 미흡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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