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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배심제 및 참심제의 도입에 관한 고찰

저작시기 2010.01 |등록일 2010.04.14 한글파일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우리나라의 배심제 및 참심제의 도입에 관한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배심제 및 참심제란 무엇인가
Ⅲ. 배심제 및 참심제의 도입여부 결정에 필요한 주요 검토사항
Ⅳ. 국민이 사법참여 재판제도의 주요쟁점과 법률초안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사법작용은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하여 구성되지 않고, 의사결정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국민의 참여를 실현시키는 방도가 없기 때문에 사법은 입법 및 집행과 달리 정치적 성격이 결여되어 있으며, 정치적 의사형성이나 그 실현의 책임을 지고 있지도 아니하다. 따라서 사법은 그 법치국가적 질서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것인데, 이는 사법작용의 능동성결여에 덧붙여 이 작용이 기본적으로 기존의 법질서유지라는 소극성으로 대표된다. 이런 폐쇄적 사법이 튼튼한 민주적 정당성에 의해 뒷받침 될 수 없고, 또한 판결의 사회적 침투력과 설득력에 한계를 드러내게 되고 특히 정치사회적 쟁점이 된 것일수록 그리고, 높은 전문성과 기술성의 사건일수록 그 같은 현상은 두드러지게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배심제를 비롯한 국민의 사법참여제도는 주어진 국가의 역사적․문화적․사회적 배경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2007년부터 배심․참심제 혼합형을 실제 재판에 도입키로 결정한 가운데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외국에서는 이미 오랫동안 채용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고 그 나라의 재판제도로서 정착되어 있어서 새삼 문제될 것이 없는 제도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되는 제도이고 생소하여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얻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배심제와 참심제는 그 제도 자체의 문제점도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국민의 피부에 직접 와 닿는 제도이기 때문에 국민이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의 사법참여는 사법에 있어서의 국민주권주의의 실현,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에 기여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감시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배심제와 참심제의 도입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도 더욱 적극적인 자세에서 합헌성의 유무와 더불어 국내의 여건을 중심으로 검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법률초안을 중심으로 배심제와 참심제의 도입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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