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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범죄의 현황과 대응방안

저작시기 2010.01 |등록일 2010.04.14 한글파일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청소년범죄의 현황과 대응방안

목차

1.서론
2.청소년범죄란?
3.청소년범죄 현황
4.청소년범죄의 원인
5.청소년범죄의 법적처리절차
6.소년법원의 처리절차
7.보호처분의 종류와 내용
8.범죄청소년의 사회복귀의 조건
9.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 총인구의 60%를 차지하는 계층이 소년층이며, 이들이 바로 조국의 미래를 짊어질 내일의 주인공이라는 사실과, 이들의 건전한 성장이 곧 국가의 희망찬 발전이 된다는 너무도 당연한 진리를 생각치 않더라도, 우리의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올바르게, 범죄에 물들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을 보살피고 그러한 성장이 가능한 올바른 환경을 조성해 주여야 하는 것은 모든 어른들의 첫째가는 의무이자, 가장 중요한 기본 과제라 하겠다. 그러나 요즈음의 우리 청소년들은 각종의 여러 원인들에 의해서 심각한 청소년 범죄문제를 양산하고 있음이 앞으로 제시할 몇 가지의 통계자료에 의해서 입증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다. 더구나 이들의 범죄수치와 그 내용을 자세히 살핀다면 이미 교육의 일상적 차원을 넘어선 심각한 상황에 도달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에 이들 청소년 범죄를 단순히 범죄 발생의 주체인 청소년 당사자들에게만 책임을 돌려 일방적으로 처리, 처방하려는 방식으로는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청소년 개인적 차원을 넘어선 사회, 문화적인 폭넓은 시각에서 이해되고, 또한 해결의 방법을 모색할 시기에 이르렀다고 판단되기에 이제 더욱 지속적이고도 적극적인, 그리고 다각도의 대응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여지는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할수 있다..

최근의 청소년 범죄가 양적으로는 증가하고 질적으로는 그 정도가 날로 심각하여 지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들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예방, 교정, 교육 등 그 대책을 강구하여 소년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보고자 함이나 이에 앞서, 이들 청소년 범죄를 분석하여 그 원인을 찾는 데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크게 개인적 요소와 환경적 요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청소년 범죄 원인의 개인적 요소로서 지적될 수 있는 것들이 유전, 인종, 신체적 조건, 성격, 정신이상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개인적 요소들은 그 어느 것도 실제로 환경적 요소와 분리시키기 어렵고 이러한 환경적 요소를 제외시킬 때 개인적 요소가 청소넌 범죄를 얼마나 설명하고 있는지는 경험적으로도 매우 모호하며 근래의 범죄학의 흐름도 생태학적 범죄발생 이론이 절대 다수의 지지를 얻고 있기 못하고 있음을 주목하여 볼때에 본론에서의 원인 설명도 개인의 생물학 적, 심인성적 특징을 강조하는 개인주의적 관점 보다는 환경적요소와 같은 사회 구조적 요인을 증시하는 사회학적 시각이 더 효율적인 원인 규명이 될 것이라 생각되기에 환경적 요소라 할 수 있는 가정, 학교, 사회를 중점적으로 초점에 맞추어 접근해 보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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