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영국․미국․일본의 자치경찰제의 고찰과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저작시기 2010.01 |등록일 2010.04.14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영국․미국․일본의 자치경찰제의 고찰과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목차

Ⅰ. 머릿말

Ⅱ. 자치 경찰제의 개념과 특징

Ⅲ. 주요국가의 자치경찰제도

ⅰ) 영국
ⅱ) 미국
ⅲ) 일본

Ⅳ.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

Ⅴ. 최근 자치경찰제도의 안건

Ⅵ. 우리나라 자치경찰제도의 평가

Ⅶ. 맺음말

본문내용

우리나라 경찰조직은 효율성만을 강조함으로써 중앙집권화를 더욱 강화하여 왔다. 그러나 21세기의 시작과 함께 시대적 그리고 국민적 요구는 우리나라가 처한 정치, 경제, 사회, 역사, 그리고 지리적 조건에 합당한 자치경찰시대를 갈망하고, 지방자치 이념의 진정한 구현을 위하여 지방자치 경찰제를 채택하려 하고 있다. 자치경찰제는 시․도지사에게 지방경찰을 맡겨 일반행정뿐만 아니라 치안행정에 관해서도 차기 선거때 주민 심판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주민의 필요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치안행정을 펼칠 수 있어 풀뿌리 민주주의의 이념
을 완벽하게 구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난 91년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후, 지방자치제는 때로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어려운 정치환경속에서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정착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바가 크다. 하지만, 경찰행정만큼은 아직도 국가경찰제인 중앙집권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계속 되어왔다. 자치경찰제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 반드시 실시해야 할 것이나 국토의 협소함으로 인해 광역․기동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과 국토분단 대립의 현실에 대한 사회일각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기 이전에 충분한 제도적 장치와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며, 대대적인 경찰개혁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자치경찰제의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자치경찰제의 개념과 특징, 기대효과를 우선 살펴보고, 지방자치 경찰로의 대변화를 앞두고 각국의 경찰제도 속에 정착하고 있는 자치경찰제에 대하여 비교, 고찰하여 자치경찰제도의 도입과 정착에 있어서 현행 지방경찰제의 문제점을 도출한 후, 지방자치 경찰이념을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한 바람직한 자치경찰제의 확립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Ⅱ. 자치경찰제의 개념과 특징

1. 자치경찰제의 의의

자치경찰제란 지방분권의 정치사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권을 인정하여 경찰의 설치․운영의 책임을 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참고 자료

이황우, 1998, 경찰행정학, 법문사
황택주, 2004,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경찰행정, 백산출판사
신현기, 2004, 자치경찰론, 응보출판사
정균환, 1996, “자치경찰론”, “지방자치의 완성을 향한 자치경찰”, 신유영사
장병규, 지방자치행정론, 형설출판사, 2000
최종술, 2002, 우리나라 자치경찰제 도입의 갈등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http//www.wgmp.go.kr
한국레포트월드, “미국의 경찰제도”, “자치경찰제도에 대하여”, “영국과 영국경찰”, “우리나라 경찰 개혁에 관한 고찰”, “영국의 경찰제도”, “한국 자치경찰제의 도입방향에 대한 연구”, “자치경찰제도에 관한 고찰”, “우리나라 자치경찰제도의 문제점과 개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