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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실태

저작시기 2010.04 |등록일 2010.04.14 한글파일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직무 현황과 실태 등을 위주로 작성한 레포트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직 직렬 실시의 의미

2. 사회복지직 직렬화의 향후 전망

3. 사회복지 전문요원 제도의 연혁

4.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정의와 직무
가. 정의
나. 직무

5.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직무 현황
가. 보건복지부 훈령 규정
나. 일반 현황
다. 전문요원의 직무 수행 현황
라. 기타 - 근무 여건

6.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윤리
가.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윤리
나. 사회복지사 윤리
다. 공무원의 윤리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90년대 말은 우리나라 사회복지 환경에 커다란 변화들이 있었다. IMF로 인한 빈곤과 실업 등 사회문제의 급증,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국민연금의 확대 적용, 의료보험의 통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등은 공공부분이나 민간부분에 관계없이 사회복지 실천에 커다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2000년 10월부터 시행하게 되어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단순히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성격을 전혀 다른 제도로 변화시키는 전환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선결 요인이 있다.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실천 지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령과 시행세칙에 담아낼 것인가-다시 말해 제도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는 제도의 성격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또한 동시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포함된 내용을 직접 실천하는 것도 그 실효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최일선 실천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담당하게 된다. 이들은 1987년부터 별정직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배치되기 시작하여 현재 약 3,600명이 일선 동과 시·군·구 등에서 생활보호 업무을 맡고 있으며, 2000년에 사회복지직으로 직렬이 변경되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성과에 대해서는 평가가 다양하다. 대체로 생활보호 업무의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 생활보호대상자의 태도의 긍정적인 변화 등에 대해서 차별성을 가진다는 긍정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에 한계 또는 문제점으로는 직무 분담 불분명과 과중한 업무 부담, 부적절한 근무환경 등이 일반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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