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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제도와 등록금 후불제 비교고찰

저작시기 2010.01 |등록일 2010.04.14 한글파일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학자금 대출제도와 등록금 후불제 비교고찰

목차

1. 등록금 후불제란

2. 등록금 대출제도의 문제점

3. 학자금 대출제도와 등록금 후불제의 차이

4. 등록금 후불제 효과

5. 실시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6. 등록금 액수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7.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할 것인가?

8. 외국의 사례

9. 신문으로 본 등록금 후불제

10. 맺음말

본문내용

1. 등록금 후불제란?
국가가 대학교 교육비를 부담하므로 대학생은 재학 중 등록금을 부담할 필요가 없는 제도로,
대학 졸업 후 교육비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대학졸업 후 소득이 일정수준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정해진 기간 동안 교육비의 1/2에서 1/4에 해당하는 액수를 세금으로 납부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즉, 국가와 개인이 고등교육재정을 분담하는 제도라 할 수 있는데, 대학은 매년 등록한 학생의 수만큼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게 되므로 대학의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현실에서 가능한 구체적 방식으로는 모든 대학생이 대학교육을 무상으로 받고, 대학졸업 후 연소득 2000만원이 넘는 직업을 갖게 된 경우에 한 달에 10만원의 세금을 15년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법학대학원이나 의학대학원, 약학대학원 등 전문대학원출신은 20-25년간 내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등록금 후불제란 제도가 생겨나게 되었는지 현행 등록금 대출제도가 문제가 있으니까 등록금 후불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현 등록금 대출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 등록금 대출제도의 문제점
2007년 2학기부터 이공계, 비이공계 구분없이 차상위 계층까지 무이자 대출,
2007년 1학기 까지는 비이공계는
총대출자 70% 중 무이자 대출 대상자를 차감한 인원은 저리대출지원 ( 이자 6.66% = 학생부담 4.66% + 정부이자부담 2% )

무이자·저리대출 받는 대학생의 경우 종전 년 약 8만명인 반면 07년 2학기부터 년 35만명을 받게됨으로써 약 4배이상 대상자는 늘어났다.
학자금 저리대출의 경우 07년 1학기까지 학생이 2%이자만 부담 했으나 07년 2학기부터 정부가 2%이자를 부담함으로써 오히려 학생이 부담하는 이자는 이전보다 2배이상임

대학생들의 이자부담은 종전 2%에서 4.66%의 이자 부담으로 대학생의 실질적인 이자부담은 2배이상 가중되어 실질적인 지원책이라고 볼 수 없다.

게다가 기이용자가 이자를 갚지 않으면 다음학기에는 학자금대출제를 이용하지 못하고, 급기야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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