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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후불제에 대한 쟁점 및 국내외 사례현황

저작시기 2010.01 |등록일 2010.04.14 한글파일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등록금 후불제에 대한 쟁점 및 국내외 사례현황

목차

1. 현 등록금제도의 문제점

2. 등록금후불제란?

3. 등록금후불제의 기대효과

4. 등록금후불제 비용해결

5. 등록금 후불제를 위한 사회적 합의

6. 등록금 후불제에 관한 몇 가지 쟁점들

7. 실시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8. 등록금 액수는 어느정도로 할것인가?

9. 관리감독은 어떻게 할 것인가?

10. 국내외 현황 및 사례

본문내용

1. 현 등록금제도의 문제점
대학진학률 82%에 달하는 대한민국, 대학생 82만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지만, 등록금 문제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중산층, 서민층의 학생들 및 그들의 부모님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등록금을 해결하기 위해 매 학기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은 졸업 후 취업을 못해
졸지에 신용 불량자로 전락하며, 그들의 부모들 역시 4명의 1명꼴로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불량 상태에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교육 수준이 높아졌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그 전에 현실적으로
매우 비정상적인 사회의식이 지배적이라는 문제점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대학교가 마치 의무 교육처럼 인식되고, 대학을 가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며, 대학 졸업자
의 연봉이 미 졸업자의 연봉보다 높은 사회, 또한 명문대에 대한 특혜가 높은 사회 분위기 등이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대학생은 지난해 취업도 하기 전에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힐 뻔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그는 2003년 연 10% 이자로 현대캐피털로부터 500만원의 학자금을 대출 받았다고 합니다. 졸업 후 바로 직장을 잡지 못한 그는 한동안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원리금을 상환했지만 이내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결국 가족들이 다른 금융사에서 돈을 대출해 그의 빚을 대신 갚았습니다.
그는 "직장이 없어 학자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면 취업을 하기가 더욱 힘들어진다"고 말했습니다. 현 등록금문제를 3가지로 추려보면

첫째, 대학생1인당 연간 공교육비가 세계최저 수준입니다.
한국의 학생1인당 고등교육비는 2002년을 기준으로 겨우 U$6,047에 지나지 않아, OECD평균 U$13,343의 절반수준도 되지 못하며 미국의 1/3에도 이르지 못합니다. 한국의 고등교육은 다른 선진국의 중고등학생1인당 교육비보다 낮은 비용으로 공부를 하고 있으며, 이 액수는 미국과 일본의 초등학생1인당 교육비보다 작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교육이 발전할 수 없고, 세계 100위권 내의 대학이 없다는 것은 당연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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