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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일본을 통해 알아본 우리나라 자치경찰제 도입필요성

저작시기 2010.01 |등록일 2010.04.14 한글파일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영국과 일본을 통해 알아본 우리나라 자치경찰제 도입필요성

목차

Ⅰ. 서 론
1. 연구목적
2. 국가경찰제와 자치경찰제

Ⅱ. 본 론
1. 영국의 경찰제
2. 일본의 경찰제

Ⅲ. 결 론
1. 우리나라 자치경찰제의 도입방향
2.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1. 연구목적
오늘날 경찰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적 ․ 사회적 ․ 행정적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개방화와 국제화, 그리고 지방자치제도의 실시에 따른 지방화 현상이 본격화되었고, 정치적으로는 국민전체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민주적이고 친근한 경찰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밀려들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주민의 안전과 평화유지는 경찰 뿐 만 아니라 주민의 협조가 중요하다. 그러한 맥락에서 인간중심, 효율성, 투명성, 환경친화라는 세계적 표준에 부합하고, 가치의 다양화, 지방화, 민주화, 전문화라는 새로운 이념에 걸맞은 경찰제를 도입, 시행하는 것은 선진복지국가로의 도약을 의미한다. 이러한 새로운 경찰제도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자치경찰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외형적으로나마 중앙집권적인 권련구조가 지방분권적으로 변화하였고, 국제화․지방화․전문화․정보화 추세와 함께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경찰에 대한 수요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지방자치제 실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권을 국가가 아닌 지역주민들이 갖는다는 점에서 국가권력의 상대적인 축소를 가져오는 반면, 시민권의 확대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에 경찰제도도 시민권의 성장이라는 변화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변혁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영국과 일본이 채택한 자치경찰제에 대해 비교 ․ 분석하여 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경찰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2. 국가경찰제와 자치경찰제
경찰조직을 편성함에 있어서 경찰의 주체를 중앙정부로 하느냐 지방자치단체로 하느냐 하는 문제는 중요한 국가정책상의 문제이다. 국가경찰제도는 일반적으로 대륙법계의 국가에서 채택되고 있으며, 경찰권을 국가의 통치권의 일부로 인식하여 국가적 이해관계의 지배아래 두고 경찰행정의 중앙집권화를 추진하여 능률성을 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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