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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한국사회문제 C형 -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의 유형과 사례 및 비판적 견해

저작시기 2009.04 |등록일 2010.04.14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방통대 한국사회문제 C형 -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의 유형과 사례 및 비판적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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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 란?

2. 일자리 나누기 제도의 유형
1) 법정 노동시간의 단축
2) 초과 노동시간의 단축
3) 휴일, 휴가의 증대
4) 유무급 휴직제도
5) 신규채용과 연동된 조기퇴직
6) 일자리 분할

3. 외국의 일자리 나누기 (Job Sharing)시행 사례
1) 프랑스
2) 독일
3) 네덜란드
4) 일본

4. 일자리 나누기의 비판적 검토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서론

세계적으로 경제는 위기에 빠져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률 급증은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것으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정부에서는 일자리 나누기 (Job Sharing)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원들 또는 신입사원들의 급여를 깍고, 그 돈으로 새로 더 많은 사람들을 뽑아 일자리를 창출 하려는 것이다. 현재 공기업부터 시작해서 여러 기업에서 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매출 둔화에 따라 일감이 크게 줄어든 일부 민간 기업들은 노사합의로 이미 일자리 나누기를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런 움직임에 대한 지원 대책을 잇따라 발표하며 바람몰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경영계에서 강조하는 일자리 나누기 방식은 고통분담을 명분으로 사실상 일방적인 임금삭감 압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자리 나누기는 이미 여러나라에서 시행된바 있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등에서 진행되어 성공한 경우도 있고, 실패한 경우도 있다.
본 보고서를 통해 해외 여러나라에서 시행된 바 있는 일자리 나누기의 여러 방법을 검토해 보고 그에 비춰 우리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일자리 나누기의 방법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Ⅱ.본론

1.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란?

일자리 나누기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유지’를 의미한다. 일자리 나누기는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등장한 것으로서 기업에 과잉인력이 발생하더라도 인력을 해고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감축함으로써 인력과잉을 해소해 고용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10분의 1을 해고하는 대신 근로시간과 임금을 10% 줄이기로 노사가 합의하는 경우로 미국 등 구미지역에서 기업이 일시적으로 발생한 유휴 노동력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단기적 전략으로 주로 사용해왔다. 이에 비해 직무 분할제(job sharing)는 육아 등의 다른 일 때문에 전일제 근무가 불가능한 직원들을 활용하기 위해 둘 이상의 직원이 하나의 직무를 근무시간을 달리해 같이 담당하도록 하는 인력 활용방안을 말한다.

참고 자료

김수현 (2000), 사회적 일자리의 전망과 공공근로사업, 실업대책을 위한 범국민 운동 경남본부
황덕순(2000),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의미와 전망, 빈곤과 실업극복을 위한 국제포럼
전병유(1999), 일자리 창출,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의 실업정책
김성오. 김규태(1993), 일하는 사람들의 기업, 나라사랑
배무기. 조우현(1999), 한국의 노동경제(쟁점과 전망), 경문사
박세길 외(2006), 새로운 사회를 여는 상상력, 시대의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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