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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에 관해

저작시기 2009.10 |등록일 2010.04.14 한글파일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정성들여 직접 작성한것입니다. 잘사용하세요^^

목차

가격규제

최저 가격제

최저 임금제

최저 임금제 타당성

최저 임금제 부작용

본문내용

가격규제
1. 의의 : 시장가격이나 소비자가 생산자에게 불공평하다고 여겨질 때 정부가 가격규제를 도입한다
2. 방법 : 최저가격제, 최고가격제
3. 최고 가격제 : 정부가 시장이 균형가격이 너무 높다고 판단할 경우, 가격의 상한선을 정하고 그 이상 받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방법 (예 : 공공요금 규제, 아파트 분양가격 규제)
4. 최저 가격제 : 정부가 시장의 균형가격이 너무 낮다고 판단할 경우, 가격의 하한선을 정하고 그 이하로 받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방법 (예 : 최저임금제, 농산물가격 유지제도)

최저 가격제
1. 초과 공급 발생 - 초과공급을 초래(공급량 > 수요량)
2. 가격 이외의 방식에 의한 재화의 배분 - 강제로 떠 안기기, 강매(잉여농산물의 경우)
실업(최저임금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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