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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평등의 원리와 양립할 수 있는 조건

저작시기 2010.04 |등록일 2010.04.13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이번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념 정리

2. 자유와 평등
1) 개념 형성 기원
2) 자유와 평등에 관한 세 입장
3) 자유와 평등이 상충하는 사례

3. 자유와 평등은 양립 가능한가?

4. 정의
1) 개념 정리
2) 평등과 정의는 어떻게 다른가?
3) 사례

본문내용

1. 개념 정리
+자유:
[명사]
1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함. 또는 그런 상태.
2 <법률>법률의 범위 안에서 남에게 구속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행위.

+평등:
[명사]권리, 의무, 자격 등이 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같음.

+정의:
[명사]
1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2 바른 의의(意義).
3 <철학>개인 간의 올바른 도리. 또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
4 <철학>플라톤의 철학에서, 지혜·용기·절제의 완전한 조화를 이르는 말.

2. 자유와 평등
1) 개념 형성 기원
자유와 평등은 “인간은 나면서부터 자유와 평등을 누릴 천부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천부인권론에 의해 등장. 자연권이라고도 불린다. 실정법론(법실정주의)에서는 권리란 법률로써 인정되는 경우에만 성립되므로 법률 이전의 자연권의 개념이 인정되지 않으나, 자연법론에서는 인간의 자연권은 법률 이전의 천부의 권리라고 하며, 국가가 법률로써도 이를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고 한다.

자연권 사상은 자연법사상에 그 기초를 두고 있으며, 자연법사상은 그 기원이 고대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근대적인 자연권사상은 영국의 홉스의 자기보존권과 자연적 자유권, 로크의 재산권과 저항권, 프랑스의 루소의 평등권사상 등, 근대자연법론과 국가계약설에 의하여 형성되면서 17∼18세기 영국 ·미국 ·프랑스에 있어서 시민혁명의 사상적 지도이념이 되었으며, 시민혁명의 성공으로 근대 입헌민주주의 헌법상의 기본적 인권보장으로 성문화되고 확립되었다.

즉, 1689년 영국의 권리장전, 1776년 미국 버지니아주 헌법의 인권선언과 미국독립선언, 1789년 프랑스의 인권선언에서 표현된 자연권사상은 그 후 모든 입헌국가의 헌법에서 기본적 인권이라는 실정법적 권리로 보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연합(UN)헌장(1945)과 세계인권선언(1948)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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