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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무상급식

저작시기 2010.04 |등록일 2010.04.13 워드파일MS 워드 (doc) | 6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경제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무상급식에 대한 리포트 입니다.
경제학적 치수나 계산까지 다 한 좋은 리포트 입니다.

목차

1. 무상급식이란?
2. 무상급식의 현황
3. 무상급식의 문제점
4. 무상급식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본문내용

1. 무상급식이란?
최근 우리 사회에서 뜨겁게 타오르는 이슈가 있습니다. 4대강 사업, 세종시, 그리고 무상급식이 있는데요, 특히 무상급식제도는 6.2 선거를 앞두고 수많은 사회적 이슈들 중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상급식제도란 무엇일까요?
무상급식은 크게 전면적 무상급식과 선별적 무상급식, 그리고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전면적 무상급식이란 초 중학교의 교육이 헌법상 규정된 의무교육인 만큼 국가가 책임지고 급식 또한 무상으로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반면, 선별적 무상급식은 현재 일부 학교들이 무상급식을 하고 점진적으로 그 수를 늘려가는 것을 추진하지만 연간 막대한 예산을 들여 경제적 여유가 있는 학생에게까지는 무상급식을 제공하지 않는 정책입니다.
또한, 친환경 무상급식이 있는데요, 이 정책은 보편적 복지의 실현, 지역 경제의 활성화, 친환경 농업의 확대를 통해 급식의 질을 높이고 지역순환경제를 활성화 시키며 친환경농업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대두가 되고 있는 전면적 무상급식은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많습니다.

초등 3,474천명 X 끼니 1700원 X 180식 = 10,630억
중동 2,007천명 X 끼니 2500원 X 180식 = 9,032 억
총 1조 9,662억 원
현재 지원금액 3,079억 원

즉, 전면 무상급식을 실행하려면 예상추가 소요예산 1조 6,583억 원이 필요한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학교에서는 정부나 지 자체의 도움 없이는 현실적으로 전면 시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반드시 경제학원론에서 아니더라도 ‘이 세상에 공짜점심은 없다’는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결국, 필요한 예산을 세금형태로 걷어 충당해야 하는데, 이를 시행하기 위해선 상당한 논의가 필요하고 반대에서 오는 문제가 뒤따릅니다.
이를 두고 이렇게까지 꼭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가치 문제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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