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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천안함 침몰 사건의 경과 과정 및 천안함 침몰의 원인 분석, 군 대응 논란(문제점 및 의혹)의 배경과 주요 쟁점 고찰

저작시기 2010.04 |등록일 2010.04.12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천안함 침몰 사건의 경과 과정 및 군 대응 논란의 배경과 주요 쟁점(사건일지, 침몰 원인, 문제점 및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천안함 침몰

2. 천안함 침몰 사건의 개요

3. 천안함 사건일지

4. 천안함 침몰 원인 논란
1) 어뢰설
2) 피로파괴설
3) 선내폭발설
4) 기뢰설
5) 암초설
6) 선내결함설

5. 정부 및 군(軍) 대처의 문제점과 의혹들
1) 인명구조 중심 위기관리 대응 시스템 부재
2) 유기적인 지원체계의 부재와 떠넘기기식 책임 회피
3) 비판 모면을 위한 정부의 거짓말
4) 불신 키운 비밀주의
5) 미흡한 대처가 부른 또 다른 인재, 한 준위 순직
6) 군(軍), 운용 장비 성능도 몰라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천안함 침몰

지난 26일, 해군의 1200t 급 초계함 ‘천안함’이 서해 백령도 인근해상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과 함께 침몰해 승조원 104명 가운데 46명이 실종되는 대참사가 발생했다. 이번 사태로 실종 병사들의 가족과 군 관계자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는 큰 충격과 비탄에 잠겨있다. 사고 직후 이명박 대통령은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고 “한 점 의혹 없이 조사내용을 공개하라”고 지시했지만 아직까지 사고원인과 경위에 대해서는 추측만이 난무할 뿐 속 시원히 밝혀진 것은 없다. 1200t 급 초계함이 대파돼 참몰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이는 강력한 폭발의 진상은 무엇인지 그리고 사고 직후 인명구조를 위한 초동조치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절단된 함미 부분의 침몰 위치를 찾아내는지 왜 사흘이나 허비했는지 또 1200t 급의 초대형 초계함이 왜 수심이 얕은 내해까지 들어가 작전을 했었는지 등등 천안함 참사의 거의 모든 것들은 미스테리로 남아있다.

우리 해군 사상 최악의 참사로 기록될 천안함 침몰 사건이 발생한지도 어느덧 2주째를 넘어서고 있다. 현재는 선체인양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며, 국방부는 민군합동조사단을 꾸려 ‘천안함 비극’을 둘러싼 논란의 쟁점들을 7일 공개하였으며, 미군 측은 한국군이 작성한 상황설명서를 토대로 ‘조사 리스트’를 작성해 합동참모본부 측에 조만간 전달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7일 민군합동조사단의 1차 발표에 따르면, 천안함이 2함대사령부 해군전술지휘통제시스템(KNTDS)화면에서 사라진 시각은 3월26일 오후9시21분57초로 최종 확인됐다. 침몰직전 특별한 이상 징후가 없었으며 사고순간 1-2초간 ‘쾅’하는 폭발음이 났고, 물기둥 현상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건 원인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관련 정보공개에 대한 논란 역시 거세다. 군은 군의 특성상 군사기밀의 무분별한 노출을 우려하는 입장이지만, 야권과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현재 군이 보이는 행태는 과잉‘기밀주의’이며, 군사기밀을 빌미로 사건의 핵심사항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에 대해 해군은 보유 중인 감압기가 광양함에 비치된 1대뿐이라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확인 결과 잠수병 예방을 돕는 감압기를 보유한 국내 민간 기관과 업체가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4인용 감압기 4대를 가지고 있는 백스쿠버사의 관계자는 “4월 1일 해군으로부터 지원 요청이 와서 이동식 감압기 1대를 보내줬다.”라고 말했다. 이미 한 준위가 순직한 뒤였다는 점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격이다. 이는 곧 정부와 해군이 처음부터 지원과 대비만 제대로 한 뒤 특수 잠수요원들을 투입했더라면 한 준위를 그렇게 허망하게 보내지 않았을 수도 있었고, 구조작업 효율도 높일 수 있었다는 점을 방증한다.
군(軍), 운용 장비 성능도 몰라
천안함이 함수와 함미로 두 동강 난 상황을 녹화한 TOD 화면이 있었다는 사실은 합동조사단이 지난 2일 백령도 해병 6여단의 TOD 시스템을 수거한 후 밝혀졌다. 조사단에 따르면 여단 상황실에는 예하부대의 해안 TOD 운영초소들에서 전송한 화면이 모두 모니터에 나오는 것은 물론 영상전송 시스템인 디지털영상저장(DVR) 장비의 하드 디스크 형태로 자동녹화 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여단 상황실의 간부들조차 “자동으로 녹화되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합참 관계자들 역시 이 같은 기능이 있다는 점을 파악하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결국 군은 대당 1억8000만원인 장비를 운영하며 조작 매뉴얼조차

참고 자료

위키백과, 천안함 침몰 사건, ko.wikipedia.org
박성진, 무능… 비밀주의… ‘불신의 바다’에 침몰한 軍, 경향 신문, 2010. 4
정희상, 천안함과 함께 ‘국격’ 침몰하다, SISAIN, 2010. 4
신호철, ‘운명의 5분’ 무슨 일이 있었나, SISAIN, 2010. 4
이재명 박민혁, 69시간 생존, 애초에 불가능했다, 동아일보, 2010. 4
박병진, 손발 안맞는 軍 조직… 대수술 불가피, 세계일보, 2010. 4
김성현 정진우, 軍, 천안함 침몰 후 링스헬기 급파, 머니투데이, 2010. 4
김귀근 이상헌 노재현, 軍, 천안함 의혹 사안별 해명, 연합뉴스, 20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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