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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준교수의 나쁜사마리아인 서평

저작시기 2008.12 |등록일 2010.04.12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과목에서 a+를 받은 자료입니다. 장하준교수의 나쁜사마리아인을 읽고 서평한 내용입니다.

목차

황금구속복을 벗기 위하여
신자유주의에 의한 세계화의 대안들
세상은 나아질 수 있을까?
세계화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

본문내용

황금구속복을 벗기 위하여

렉서스와 올리브나무의 저자인 프리드먼에 따르면 올리브 나무 세상에 있는 나라들은 ‘황금구속복’ 이라고 일컫는 특정한 경제 정책에 맞게끔 스스로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렉서스세상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다. 그는 황금 구속복에 대해 설명하면서 오늘날의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정통적인 견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황금구속복을 입고 싶은 나라는 국영 기업의 민영화, 안정된 물가수준, 정부조직의 규모감축, 재정균형의 달성, 무역의 자유화, 외국인 투자와 자본 시장에 대한 규제 해제, 외한 자유화, 부정부패의 감소, 연금의 민영화 등을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프리드먼에 따르면 새로운 세계화 경제에서 성공을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이것뿐이다. 그가 제시한 황금 구속복은 세계화하는 가혹하지만 상쾌한 게임에 뛰어드는 데 이용 가능한 유일한 의복이다. 나쁜사마리아인들은 이런 렉서스생산, 즉 세계화를 무한 맹신하며 신자유주의에 기반하여 치수가 하나뿐인 황금 구속복을 입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부자나라들은 자신들이 자유 무역 체제를 채택하고 실행하여 지금의 국가 경제 발전이 이루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개발도상국에게 자유 무역을 강요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금의 부자나라들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관세를 높이는 등의 보호 무역 주의를 실행함으로써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자유무역의 발상지인 영국의 경우 19세기 중반 자유 무역으로 개종하기 전까지 손꼽히는 보호 무역 국가였다. 그리고 영국의 사다리 걷어차기에 강력하게 그것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허나 이런 렉서스생산은 대개 약소국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억지로 강요된 것이었으며, 선택권을 가지고 있던 나라들은 대부분은 짧은 예외 기간을 제외하고는 자유 무역을 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선진국이든 개발 도상국이든 성공한 경제들은 거의 모두 세계 경제로의 무조건적인 통합 과정이 아닌 선택적이고 전략적인 통합과정을 거쳐 현재의 위치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개발도상국들은 정책 자율성을 완전히 박탈당했던 첫 번째 세계화시기나 정책 자율성이 크게 위축되었던 지난 사반세기보다 상당한 정책 자율성을 가지고 국가 주도의 산업화를 추진했던 형편없던 옛날인 그 시절에 훨씬 더 나은 성과를 올렸다. 나쁜 사마리안인들이 주장하는 세계화에 대하여 대안없음이라는 명제는 잘못된것이다. 대안은 있다. 그것도 한 가지가 아닌 다른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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