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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요약

저작시기 2009.05 |등록일 2010.04.12 한글파일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600원

소개글

근로기준법을 사례를 포함하여 요약한 것입니다.

목차

1. 개념
2. 구성내용 - 12개의 장(章), 116개의 조항, 부칙(附則) 개념
3. 적용
4. 문제점 & 해결방안

본문내용

1. 개념
헌법에 의해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을 말한다.

2. 구성내용 - 12개의 장(章), 116개의 조항, 부칙(附則) 개념

제목(조항)
주요 내용
제1장
총칙(제1조~제14조)
●법의 목적 ●용어의 뜻
●근로관계의 기본원칙 ●법의 적용범위
제2장
근로계약(제15조~제42조)
●근로계약의 체결방법과 효력
●인사와 해고의 제한
●퇴직근로자의 금품청산과 임금채권 보장
제3장
임금(제43조~제49조)
●임금의 지급 ●휴업수당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0조~제63조)
●법정기준근로시간 ●변형근로시간제
●연장근로 ●휴게, 휴일, 연차유급휴가
제5장
여성과 소년(제64조~제75조)
●여성과 연소자 근로자의 특별보호
제6장
안전과 보건(제76조)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장
기능습득(제77조)
●기능 습득자의 보호
제8장
재해보상
(제78조~제92조)
●재해보상의 종류와 실시 방법
제9장
취업규칙
(제78조~제92조)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 내용 제한, 효력
제10장
기숙사
(제98조~제100조)
● 기숙사에서의 사생활의 자유와 자치 보호
● 기숙사규칙의 작성
●기숙사의 설비와 안전 위생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제101조~제106조)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감독과 근로자의 진정처리에 관한 권한과 의무
제12장
벌칙
(제107조~제116조)
●법위반에 대한 벌칙(사법적 제재)과 과태료(행정적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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