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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을 활용한 부동산개발금융

저작시기 2010.04 |등록일 2010.04.12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4,000원

소개글

신의 땅과 건물을 공신력이 높고 자금조달이 쉬운 제3자(신탁회사)가 대신 관리·개발·처분하고 거기에서 생긴 수익을 서로 나누어 갖는 제도를 말한다.

유휴 토지가 있으면서도 자금이 없는 사람이나 오랫동안 집을 비운 사람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면 소유부동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목차

부동산신탁을 활용한 부동산개발금융
1. 신탁의 의의와 신탁계약
2. 신탁관계인
3. 부동산신탁의 특징
4. 신탁목적과 그 제한
5. 신탁상품별 특성
부동산 개발금융 (Project Finance : PF)

본문내용

1. 신탁의 의의와 신탁계약

※ 자신의 땅과 건물을 공신력이 높고 자금조달이 쉬운 제3자(신탁회사)가 대신 관리·개발·처분하고 거기에서 생긴 수익을 서로 나누어 갖는 제도를 말한다.

유휴 토지가 있으면서도 자금이 없는 사람이나 오랫동안 집을 비운 사람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면 소유부동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⑴ 부동산신탁이란 신탁 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와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의거하여 위탁자가 특정 부동산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해서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현행「신탁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⑵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계약 또는 위탁자의 유언에 의하여 설정할 수 있는 것으로, 유언에 의한 신탁을 ‘유언신탁’이라고 한다.



2. 신탁관계인

⑴ 위탁자
신탁설정자를 말한다. 자연인(自然人)의 경우 원칙적으로 누구나 위탁자가 될 수 있으나 신탁설정에 필요한 법률행위능력이 있어야 한다.


⑵ 수탁자
① 수탁자는 신탁계약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권리능력과 관리 및 처분을 할 수 있는 행위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신탁법에서는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및 파산자’는 수탁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신탁의 인수를 업으로 하는 때에는 이를 상행위로 하는 것으로,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영업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로 제한된다.

③ 신탁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탁업법에 의거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 요건을 갖춘 자는 누구나 신탁업을 영위할 수 있다.


⑶ 수익자
수익자의 자격에는 신탁법 상으로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태아에게도 수익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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