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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에 대해서

저작시기 2009.05 |등록일 2010.04.11 | 최종수정일 2016.06.20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주택임대차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주택 임대차에 대한 설명과 판례와 기사 위주로 쓴 보고서입니다.

목차

p.1 왜 주택임대차를 선택했을까요?!
p.2-p.3 우선, 임대차란 무엇일까요?!
p.3-p.4 그럼, 주택임대차란 무엇일까요?!
p.4-p.9 판례와 기사로 주택임대차를 느껴보아요!
(판례와 기사, 그리고 각각에 대한 느낀 점)
p.10 보고서를 마치면서 느낀 점을 말해보아요!
p.10 보고서에 도움을 준 모든 것`ㅅ`

본문내용

주택임대차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할 목적으로 1981년 처음 제정된 이후, 수차례에 걸쳐 일부 개정이 있었다.

민법의 전세권이나 임대차계약의 규정들이 현실과 유리된 면이 있으므로 경제적 약자인 임차권자의 권리를 현행 민법으로써 보호하기 어려운 면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된 특별법이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생긴다(3조 2항).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3조 3항).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주택(대지를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 또는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3조의 2).

참고 자료

네이버 백과사전
YTN 뉴스
민법개론
http://blog.daum.net/jang387/14362454 lba386공인중개사님의 블로그
http://blog.naver.com/j8940?Redirect=Log&logNo=60009236676 j8940님의 블로그
http://blog.naver.com/lawnoone?Redirect=Log&logNo=110005126135 lawnoone님의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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