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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규제, 방송법

저작시기 2009.10 |등록일 2010.04.11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700원

소개글

방송규제와 방송법에 대해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방송광고 운영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미디어산업 발전위해 지상파 광고규제 최소화해야 한다.

우리나라 및 주요국 소유규제 현황

해외 주요국의 소유 규제

결론

★ 방송법 ★
- 한국의 방송을 규제하는 방송관계 기본법.
헌재 미디어법 결정, 향후 정국분수령

본문내용

방송광고 운영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현재 국내 방송광고 집행에 대한 규제는 광고 산업이 발달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과도하다고 할 수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1999년 말에 새로 제정된 방송법은 지상파 방송광고의 시간, 횟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지상파방송 사업자는 방송광고공사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방송광고 판매대행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물 이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송광고 관련 법규는 방송광고 편성권과 방송광고 판매회사 선정권 등을 모두 정부 규제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방송광고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국제 경쟁력마저 상실하게 하고 있다.
그에 대한 논리적 근거로는, 방송광고선진화추진실무팀 등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우리의 광고 집행에 대한 규제가 사회 환경과 국제관계 및 시민 의식수준 등에 어울리는 발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우리의 광고 집행에 대한 규제는 30년 전 허용되었던 중간광고를 다시 규제하기 시작한 후 큰 변화없는 수준의 규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는데, 우리 사회의 각종 제도나 규제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위치 등은 지난 30여 년 동안 매우 큰 발전을 이루었다. 또한 방송을 포함한 매체환경과 기술적인 수준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이제 우리 사회는 케이블TV뿐만 아니라 수많은 채널을 제공하는 위성방송 등으로 다매체 다채널 시대로의 전환을 맞고 있다. 이러한 급변하는 매체 환경에 부합하는 방송광고 집행을 위해서도 합리적인 수준의 규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미디어산업 발전위해 지상파 광고규제 최소화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과도한 지상파 방송광고의 규제는 디지털 지상파, 위성, 인터넷, 케이블 방송, IPTV 등 머지않아 수백 개의 채널을 시청할 수 있는 디지털방송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 현재 우리는 인터넷 사용자 3천3백만명 시대에 살고 있으며, 본격적인 다매체, 다채널 시대로 돌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상파방송의 영향력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심지어는 지상파방송이 언젠가는 공룡의 모습으로 변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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