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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정상 부처간 권력관계에 관한 사례

저작시기 2009.06 |등록일 2010.04.11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정책과정상 부처간 권력관계에 관한 사례중 검찰 경찰간 수사권 갈등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입니다.

목차

▣ 수사권 조정 추진배경
▣ 추진경과
▣ 수사권 독립문제가 계속되는 이유
▣ 현 수사구조의 실태 및 문제점
▣ 주요 국가 수사 시스템
▣ 외국과의 수사비교
▣ 문제점
▣ 양측의 입장과 여론
▣ 해결방안
▣ 결어

본문내용

▣ 수사권 조정 추진배경

오늘날의 범죄는 급격한 사회변동과 고도의 경제성장에 따라 동기 없는 무분별한 범죄와 청소년 범죄, 컴퓨터와 같은 첨단기술을 이용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치안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수사구조에서는 경찰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검찰을 비롯한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지휘, 조정, 통제를 받는 경우가 허다하여 자율적 ․ 효율적으로 기능수행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이렇듯 한국의 수사경찰은 전체 수사의 96%로 실질적인 수사를 대부분 담당하면서도 그에 걸맞은 위상이나 권한은 주어지지 않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안고 있다. 이는 경찰력의 수사력의 향상에 장애요인으로 나타나고 다시 시민의 불신과 협조의 결여를 가져오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상명하복 관계에 따라 검찰의 손발 노릇만 해온 것에 대해 큰 불만을 가지고 검찰과 대등한 관계에 바탕을 두고 상호협력과 경쟁관계로 일할 수 있도록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고 있고 지금 이 논쟁이 한창 진행 중에 있다.

▣ 추진경과

실제로 수사권 조정 논의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그간 정권교체기 때마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광복당시까지 거슬러 올라 갈 수 있다. 1945년 광복 이후, 우리의 수사구조는 규문주의 형사소송절차의 개시와 심리가 일정한 소추권자(訴追權者)의 소추에 의하지 않고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행해지는 주의.
적 검찰사법으로 평가되는 일본 군국주의 시대 형사소송법(1922년)을 그대로 계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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