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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정치 사상 - 소유에 대하여

저작시기 2010.04 |등록일 2010.04.11 한글파일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서양정치 사상 - 소유에 대하여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소유의 사전적 의미는 ‘가지고 있음. 또는 그 물건’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소유하고 싶어하느냐 라는 가치에 의해 지배받고 있다. 인간의 삶에 있어 소유는 가장 중시되고 있는 가치관이며 또한 가장 고민되어야 할 가치라 할 수 있다. 비록 소유의 사전적 의미는 정의되어 있지만 소유의 범위(정도)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소유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것이다. 소유에 대한 관점은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어왔는데 이 레포트에서는 그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소유에 대한 개념 정립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논의해 보려고 한다.

2. 본론
많은 서양의 사상가들이 소유의 개념에 대해 논의했는데 나는 로크와 루소의 주장을 중심으로 소유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은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들은 자연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를 만든다고 주장하였다. 국가의 형성은 그 누구의 강요도 아닌 각 개인들의 자율적인 의지에 기인한다. 자연 상태에 놓여 있는 인간의 소유권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국가를 형성하여 개인의 소유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국가란 자연권을 보장하려는 개인의 이익 실현을 위해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로크는 국가가 개인의 이익 실현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으며 국가가 개인의 소유권을 보호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국가가 해체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로크에 따르면 인간에게 필수적인 요소인 소유는 노동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는 인간이 노동한 만큼 소유할 수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혼자 모든 것을 소유하려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충분한 소유의 기회가 열려 있어야 한다고 말하여 과도한 소유를 지양했음을 알 수 있다. 어떤 사람의 과도한 소유로 인해 잉여 생산물이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물물교환이 성립되었다. 물물교환을 하기 위해 화폐가 생겨나게 되었다. 화폐의 출현으로 인간은 자신이 필요한 것보다 많은 양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개인이 필요한 것만을 소유하자던 로크의 의견에 배치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루소는 소유에 관해 로크의 주장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의견을 내세운다. 로크는 인간의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긍정적으로 인식한데 반해 루소는 인간의 사유 재산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며 사유 재산은 악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사유 재산에 의해 개인 간에 경제적 불평등이 형성되고 이는 나아가 사회적인 불평등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루소는 정부가 사유재산 축적을 제한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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