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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제도

저작시기 2010.04 |등록일 2010.04.11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실업급여
가. 실업의 개념
나. 실업급여의 기능
다. 실업급여의 종류

1. 구직급여의 의의
2. 구직급여의 지급요건
3. 실업의 신고
4. 실업의 인정(책. 수급자격의 인정)
5. 구직급여의 수준
6. 구직급여의 지급
7. 미지급의 구직급여
8. 구직급여의 지급제한

본문내용

●실업급여
-실업급여의 개념 : 근로자가 실직했을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위한 재취업 활동 지원급입니다.

가. 실업의 개념
고용보험법에서 실업이라함은 근로자(피보험자)가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함.
나. 실업급여의 기능
○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일정기간동안 실직자 및 그 가족의 생계안정을 도모
○ 실직자에 대한 구인·구직정보의 체계적인 제공으로 재취업을 촉진함은 물론 인력 이동상황의 파악으로 실효성있는 고용정책의 수립이 가능
○ 불황시에는 유효수요를 창출하여 고용을 증대시키고 호황시에는 보험기금의 적립을 통해 유효수요를 억제하는 자동적인 경기조절기능을 수행
다. 실업급여의 종류
○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의 두 가지 종류가 있음.
-자세히 설명하기 전 간단히 구직급여와 취직촉진 수당을 말하자면, 『구직급여』는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이고, 『취직 촉진수당』은 구직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빠른 시일내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임.

1. 구직급여의 의의

구직급여는 실업급여 중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급여로서 피보험자의 실업기간중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이다. 고용보험법은 1993.12.27.최초로 제정된 이후 10차례가 넘는 개정을 통하여 수급자격의 확대를 시도했는데, 실업급여 역시 수급자격의 완화와 더불어 그 수혜범위의 확대를 추구했다.

2. 구직급여의 지급요건

(1)이직일 이전 18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피보험단위기간(법 제32조)이란 일반적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서의 단위기간을 말하며, 실업급여에서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서의 단위기간이 된다. 구체적으로는 이직당시 실업급여 적용사업장에서의 고용기간을 말한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동기간 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되(법 제32조 제1항), 동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은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동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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