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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건설]세종시 논란에 대한 완벽정리와 나의견해

저작시기 2010.04 |등록일 2010.04.11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2010년 6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원안이든 수정안이든 국회 표결에 맡기겠다고 한 이후 충청지역의 세종시 민심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원안 찬성 의견이 여전히 많지만 그에 못지 않게 수정안 찬성도 뒷심을 발휘하고 있다. 거센 정쟁이 뒤로 물러나면서 지역주민들 사이에 명분보다 실리가 힘을 얻고 있는 분위기다.

6.2지방선거 이후에도 세종시 논란으로 대한민국이 여전히 뜨겁다. 이는 2002년 대선에서부터 2005년 행복도시건설특별법 통과, 그리고 2010년 현재 세종시 수정안 국무회의 의결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논란의 중심에 있어 왔다. 與-野가 몇 년째 서로 헐뜯고 있고 정부측도 친박과 친이가 갈리어 서로 파열음을 내고있다. 거기에 국민들도 충청권과 비충청권의 민심이 갈리면서 혼란은 점점더 가속화되고있다. 그리고 위의 대통령 발언 이후에는 같은 충청권끼리도 민심이 갈리는 양상으로 치닫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세종시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과 수정안과 원안의 비교, 그리고 논란이 되는 이유와 나의 견해에 대해서 설명한 레포트입니다.^^ A+를 예약하세요!

목차

1. 세종시, 논란의 중심에 서다
2. 세종시 논란 연혁 : 2002〜2010년
3. 세종시, 무엇 때문에 수정안이 나왔는가?
4. 세종시 수정안이 추구하는 방향
5.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의 주요 차이점 : 표 정리
6. 세종시 논란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요즘 세종시 논란으로 대한민국이 뜨겁다. 이는 2002년 대선에서부터 2005년 행복도시건설특별법 통과, 그리고 2010년 현재 세종시 수정안 국무회의 의결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논란의 중심에 있어 왔다. 與-野가 몇 년째 서로 헐뜯고 있고 정부측도 친박과 친이가 갈리어 서로 파열음을 내고있다. 거기에 국민들도 충청권과 비충청권의 민심이 갈리면서 혼란은 점점더 가속화되고있다. 심지어 2010년 6월 2일 치러지는 제5회 전국지방동시선거에까지 그 파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위 정치권의 핫이슈인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세종시) 건설은 2002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가 인구분산을 이유로 수도이전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이 그 시초이다.

이 안은 국가 대단위 국책사업에서 매번 소외되었던 충청 이남의 사람들에게 위로와 향수로 작용했고, 실제 이 공약으로 2002년 대선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또한 2005년에는 한나라당이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에서 추진한 행복도시건설특별법에 합의해줘 현재의 세종시 원안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법안 처리를 둘러싼 갈등으로 한나라당은 분당으로 치닫는 위기를 겪은 바 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세종시 논란을 둘러싼 한나라당 갈등도 위험수위로 치닫는 양상이다.

이렇게 갈등이 증폭되는 와중에도 2008년 충청남도에 세종시를 위한 공사에 착공하였다. 그러나 최근 기존의 계획에 비효율성을 제기하며 수정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의 계획대로 행정도시를 만들 것인가, 계획을 수정하여 기업․과학도시로 만들 것인가 하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과연 세종시는 무엇이며 어떤 것들이 쟁점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4. 세종시 수정안이 추구하는 방향
이번 세종시의 논란은 이명박 대통령이 얼마 전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 세종시 수정에 대해 불가피한 사정과 사과의 뜻을 밝히게 되면서, 진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부터 새롭게 추진되어질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정부는 세종시를 국제 과학 비즈니스 벨트의 거점 도시로서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행정부처의 이전은 전면 백지화가 되는 결과를 불러오긴 했지만, 대신 기업과 학교 등의 유치를 적극 지원해주는 방안이 결정되었다.
지원 방안에 대한 세부적 내용을 보면, 우선 녹색도시를 위한 연구센터 방안이 논의 되어 대기업과 연계하여,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서울대의 지방캠퍼스 추진을 놓고도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고려대의 경우에도 세종시 캠퍼스를 적극적으로 생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 도시로서의 측면에서도 기업에 많은 혜택을 부여해 유치작전을 펴고 있어 벌써부터 관심을 보이는 기업이

참고 자료

[기고] 논란의 세종시 해법은 오로지 원안사수 뿐 ,박양규 진천군의회 의원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2008),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환경ㆍ과학ㆍ행정이 어울어진 세 계적 모범도시 “세종”
매경Economy 제1524호 pp.12-13세종시 논란, 과학도시 등으로 개발방향 바꿔야,(2009년 9월
23일).
아시아경제,정부가 세종시 수정하려는 3가지 이유,(2009년 11월 16일).
2008년 행정중심복합도시 백서
이혜민(2009),Go? Stop? 세종시를 어찌하오리까 :이해관계 따라 찬반 논란 확산…`정책 연 속성 지켜야` vs `예산 효율성 따져야`.
참여정부 정책보고서-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2008).
행정도시특별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간행물 2008년 5월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2009),원수산 자전거 테마공원 보도자료,(2009년 11월 1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2006),정부청사 이전 사례조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http://www.macc.go.kr“
김보성(2005),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과 국가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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