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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법제론- 반론권에 대한 개념, 반론보도청구권과 정정보도, 절차, 사례, 결론

저작시기 2009.11 |등록일 2010.04.10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언론법제론 - 반론권에 대한 리포트.

목차

1. 서론
1) 반론권의 개념
- 반론권이란?
- 우리나라의 반론권에 대한 규정
- 인정취지
2) 언론중재위원회
- 상담유형

2. 본론
1) 반론보도청구권과 정정보도
2) 반론보도청구권의 절차
3) 사례
- ‘국립오페라단장 도덕적 해이’
- 조선일보는 기륭전자 사태
- 인터넷 기사

3. 결론

본문내용

(중략)정정보도청구권의 인정에 의한 이러한 결과와 영향 때문에 정정보도청구권에 대해서는 언론보도의 자유와의 상충문제에 기한 위헌론이 끊임없이 제기 되는 것이며, 입법례에 따른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양제도의 법적인 역할과 의미에 있어서, 반론보도청구는 반론내용을 당사자인 본인이 직접 형성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자료와 사고의 개진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정정보도의 경우보다 더 실제적이고 활발한 논쟁의 산실을 제공해 주지만, 정정보도는 보도에 관련된 정보의 과정을 정화하고 과실을 제거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양제도의 구체적인 법제화와 중심이 되는 법 원리의 내용이 달라야 한다.(중략)

2) 반론보도청구권의 절차
(중략)방송국이나 신문사가 반론보도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를 무료로 방송한다.
언론사가 반론보도를 거부할 경우 피해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고, 만약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반론보도를 거부했을 경우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중략)

참고 자료

<경향신문> 2009년 3월 31일자
<조선일보> 2008년 8월 22일자
<경향신문> 2008년 5월 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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