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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폐지 논란

저작시기 2010.03 |등록일 2010.04.10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x) | 10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사형에 대한 정의,역사,찬반,저의 생각을 정리 해 보았습니다.

목차

사형의 정의
사형의 역사
사형 찬성 vs. 사형 반대
훈재의 생각

본문내용

사형[死刑]이란?
사형(死刑·Death Penalty)은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형벌이다
수 ,참수 ,총살, 화형 등의 종류가 있음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교수형으로 집행함
우리나라 사형의 역사
법무부에 따르면 1948년 이후 현재까지 처형된 사람은 902명, 6공화국-39명,문민정부-57명
1962~1989년까지 집행 된 총 400명 중,공안사범(국가 보안법,내란죄)116명,강도 살인 151명,살인 105명,존속 살인16명, 유괴살인 16명
현재 사형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사형수는 59명이며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사형 제 찬성 or 반대
사형 찬성
피해자 인권과 정의를 위해 집행은 불가피
반인륜적 반사회적 흉악범을 제거해 법적 정의를 실현하고 국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수단
사회 구성원의 생명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질서를 위해 불가피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고 범죄예방 효과 있음있음
있음
사형 반대
인간의 생명권을 국가가 직접 침해하는 반인권적 형벌
현대 형벌이 지닌 교화의 기능 전면 부정
범죄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의 불완전 요소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범죄자에게 전가하는 비겁한 행위
오판에 의한 살인집행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국민들의 생각
훈재의 생각!
사형제 찬성
인권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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