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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정부론, 작은정부론 그리고 거버넌스에 대해서 논하기

저작시기 2010.04 |등록일 2010.04.10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큰정부론, 작은정부론 그리고 거버넌스에 대해서 논하였습니다.
손이 많이 가고 A+ 받은 과제인만큼 믿을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및 자료는 첨부되어있습니다.

목차

Ⅰ 큰 정부론과 작은 정부론
1. 큰 정부론
가. 큰 행정의 특징
1) 구조적 양적 측면
2) 기능적 질적 측면
나. 문제점
2. 작은 정부론
가. 배경
나. 작은 정부지향의 근거
1) 공공부문의 비효율성
2) 정부의 기능의 축소
3) 이데올로기적 배경
4) 좋은 사회의 구현

Ⅱ. 거버넌스(Governance)
1. 서론
2. 거버넌스의 개념과 모형
가. 개념
나. 거버넌스의 모형
3. 거버넌스의 배경
4. 이론적 한계
5. 결론 : 거버넌스의 한계분석
가. 네트워크의 한계
나. 상호협력성의 한계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작은 정부론(small government)

가. 배경
근대국가가 출범할 당시 대부분의 국가는 국방 사법 치안 외교와 같은 기능만을 수행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였고 그 밖의 기능은 민간부분이 담당하여 왔다. 그러나 20세기에 들면서 정부기능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러한 정부의 기능 확대현상은 1929년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가속화되었고 19709년 초에 그 절정에 이르렀다. 종전의 국방 치안 사법 및 외교 등의 기능 외에 전기 가스 상하수도와 같은 공익사업을 비롯하여 도로 주택 교육 보건 안전 대인서비스와 복지부문에 이르기까지 크게 확대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의 기능의 확대에 따른 거대정부 경향은 1970년대 이후 비판을 받기 시작하여 1980년대에 와서는 정부의 기능축소와 민간부문의 확대라는 새로운 양상이 나타났다. 1970년대에 이르러 정부규모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주장된 배경은 1970년대 접어들어 석유파동과 식량파동을 거치면서 재정적자의 확대, 국민의 조세저항, 자원의 낭비에 대한 국민의 비판 등이 있다. 따라서 1980년대 이후 선진

참고 자료

- 큰 정부와 작은 정부의 비교 고찰 / 신순우 / 발간일 1991-12
- 큰정부 작은정부 ( http://blog.naver.com/hex82?Redirect=Log&logNo=40023893077)
- 서울 뉴시스 뉴스 - 노 대통령 "`큰정부·작은정부` 따지기 보다 서비스가 중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0126252)
- 시장 실패와 큰 정부
( http://blog.naver.com/soogi0611?Redirect=Log&logNo=20024316904 )
-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 국회의원 강운태
( http://blog.daum.net/cleank21/116116 / www.cleank.or.kr )
- 인터넷 위키백과사전
- 도림본연 블로그 - 거버넌스
( http://cafe.naver.com/dorimbon.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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