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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범죄에 대해서

저작시기 2010.04 |등록일 2010.04.09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1) 살인범죄의 개념(의의)
(2) 살인범죄의 원인 및 특징
(3) 살인범죄의 실태
(4) 살인범죄의 문제점
(5)살인범죄의 대책 및 방안

본문내용

(1) 살인범죄의 개념
인간의 생명을 의도적으로 박탈하는 살인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존재했다.
가로팔로 는 살인이란 자연범죄의 하나로서 어느 사회에서나 반드시 처벌해야 하는 범죄로 간주하였다. 그는 살인은 인간이 가져야 할 박애정신과 정직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범죄행위라고 보았다.
그런데 살인은 경우에 따라 다른 의미로 전달될 수 있다. 사람을 의도적으로 죽일 목적을 가지고 살인 행위를 하는 범죄적 살인이 있고, 죽음에 이르게 할 목적이 없지만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도 있다. 또 한 경찰관이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혹은 전쟁터에서 승리를 위해 적을 죽이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살인 유형 중에 여기서 관심을 가지고자 하는 경우는 특정인에 대한 살인 행위이다.

<중 략>

(3)국가차원의 대응 방안
우선 사향제도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살인사건과 같이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선 사형제도의 존속이 필요악이다. 국가 인권 위원회와 같은 단체가 유영철이나 총기난사사건의 김동민 일병과 같은 다수살인마들에 대해 인권을운운하고 나서게 되면 그같은 살인범에 의해 잔인하게 이유도 모르고 사라져간 영혼들에 대해서는 누가 그 슬픔과 억울함을 보상해 줄 것인가 인권위원회가 그러한 일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정말 억울하게 죽은 사람만 불쌍하다고 생각되어진다.
그 가족들 또는 지인들이 가지게 될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 그들에 보상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 그런일을 자행한 살인자들에 대해서는 극형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다. 대검찰청에서 발행한 범죄분석을 참고해본 결과 살인범들은 보통 재범인 경우가 많다. 한번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를 한 뒤에 그것에 대한 묘한 쾌감이든지 공포심이 사라지는 현상을 경험하는 살인범들이 많다.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면 사람을 죽인 살인죄는 죽음으로만 보상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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