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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설립신청과 허가

저작시기 2010.04 |등록일 2010.04.09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제 1절 법인의 설립신청과 허가
1. 법인의 설립신청
가. 구비서류
나. 구비서류 작성요령

2. 법인의 설립허가
가. 경유기관의 검토의견서
나. 법인의 설립허가


제 2절 법인 설립허가 후 처리
1. 법인설립허가 후 주요 업무
가. 법인설립 허가 후 조치사항
나. 정관변경인가에 관한 사항
다. 기본재산 처분허가에 관한 사항
라. 임원의 임면보고에 관한 사항
마. 법인설립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
바. 법인의 비치서류

본문내용

제 1절 법인의 설립신청과 허가
1. 법인의 설립신청
가. 구비서류
법인의 설립허가 신청 시 구비서류는 설립취지서 1부, 정관 2부, 재산출연증서 1부, 재산출연자의 인감증명서 1부,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재산의 평가조서 1부, 재산의 수익소저 1부, 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각 1부, 임원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 사업법 제 18조 제 2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1부, 설립 당해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나. 구비서류 작성요령
(1) 설립 취지서
법인설립취지를 6하 원칙으로 기재, 반드시 발기인 회의록을 첨부하며, 재산출연사항, 임원선출, 정관의 심의의결,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등에 관한 의결사항을 포함시키며, 발기인 전원 기명날인해야 한다. 그리고 설립발기인 명단의 직위, 성명, 약력 등을 기재한 명단 첨부한다.

(2) 정관
관계 법규에 어긋남 없이 하며, 발기인 전원 기명날인을 해야 하며,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자산 및 회계, 임원, 회의, 수익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과 존립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 처리방법 등을 기재한다. 그리고 법인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목록, 임원명단, 법인이 사용할 인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재산출연증서
출연재산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 출연인의 인적사항, 출연일자 기재 후, 인감날인, 주식, 예금 등의 출연행위에 대하여는 공증인의 공증을 받고, 출연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며, 인감증명의 용도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재산출연용”으로 한다.

(4)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식 주주명부 사본, 현금의 경우 예금잔고 증명, 유가증권의 가본, 각종 무채재산권의 등록필증 사본 등을 첨부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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