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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저작시기 2010.04 |등록일 2010.04.09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1. 서 론
2. 국민연금법의 의의와 목적
3. 국민연금법의 특성
4. 국민연금제도의 문제
5. 국민연금법의 개선방안
6.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해 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진행속도는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 이에 비해 구미선진국의 경우는 대체로 완만했다. 노인인구가 7%에서 14%로 증가해 가는 데 걸리는 기간을 보면 프랑스는 125년, 스웨덴은 80년, 미국은 65년, 영국은 60년이었다. 이웃나라인 일본만 해도 25년이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8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2%였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고령화 추세로 가면 2018년도에는 노인인구가 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3%가 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이와 같은 빠른 고령화는 결국 고령사회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된다. 이로 인해 수많은 노인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중 하나가 노인들의 경제문제이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정년제도 실시 및 빠른 세대교체로 인하여 직업과 소득이 없는 노인 인구를 양산하게 되었다. 이러한 고령 퇴직 근로자의 노후 생계보호를 위해 국가와 기업 그리고 근로자로 이루어지는 3자 부담에


6. 결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국민연금제도는 노후소득보장책으로서 매우 좋은 제도임에는 틀림없다. 그런데 그 운용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현재의 문제점들은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적인 면은 더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고로 연금개혁을 제때에 하지 못한 국가들은 결국 재정적자와 경제성장률 둔화가 겹치는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선진국의 경험은 국민연금 개혁을 제때에 하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도 필연적으로 선진국과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인구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노년계층은 국민연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만큼 그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정부와 국민연금공단, 정치권 그리고 연금가입자 등이 머리를 맞대고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해 가기를 바란다.

참고 자료

강희갑 등,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9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2010
현외성, 사회복지법제개설, 공동체, 2007
조원탁 등,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7
이외 신문 등 각 언론매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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