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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나누기의 외국사례 분석과 우리나라 일자리나누기의 비판적 검토

저작시기 2009.01 |등록일 2010.04.09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600원

소개글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경기침체로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을 완화시키기 위해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서구 여러 나라에서 시행된 바 있는 일자리 나누기의 여러 방법을 검토해 보고 그에 비춰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일자리 나누기의 방법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시오.

목차

Ⅰ. 서 론

Ⅱ. 본론
< 성공적인 도입 사례 >
1) 독일, ‘폭스바겐’
2) 네덜란드, ‘바세나르 협약’
3) 일본, ‘산요전기’
*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바 있는 일자리 나누기
1) 유한킴벌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올해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의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등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다. 신흥국들도 이러한 분위기에 자유롭지는 못할 것이고 국내 경제 역시 수출부진과 소비ㆍ투자 심리 위축으로 내수마저 부진해지는 등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경기 침체 심화와 장기화는 당연히 대량 실업 사태에 대한 우려를 낳게 한다. 정부는 지난 1월 29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일자리 나누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총인건비가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기존 근로자나 대졸초임을 삭감하는 대신 청년층 채용을 늘리는 것에까지 이 개념을 원용하고 있다.
일자리 나누기 개념은 1980대 유럽과 미국에서 생겨났으며,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도입되었다. 하나는 실업해소를 위한 국가정책으로 국가 전체의 일자리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하고 개인들의 여가시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기업이 종업원들의 근무날짜와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근로자 한 사람이 담당하는 일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 수행하는 노동 형태를 말한다. 컴퓨터 제어기술의 확산과 사무자동화및 로봇 산업의 발달 등의 영향으로 인간의 직접적인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일자리가 줄어듦에 따라 새롭게 나타난 근로 형태를 말한다. 예를 들어 특정 사업장의 잉여 노동력이 30%라면 이들을 해고하는 대신 1인당 작업량을 30% 줄여 인원을 감축하지 않고 함께 일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고용 형태는 일자리 축소로 인한 정리해고의 대안으로 제시된다.
“한국인의 물질적 생활의 토대인 일자리 구조를 중심으로 한국 사회를 조망해 보면 2008년 한국의 경제활동 참가율=[(취업자+실업자)/15세 이상 인구]은 61.5%, 고용률 59.6%이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1995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최고점은 1997년의 62.5%였다)”

참고 자료

1. 네이버 용어사전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899&docId=3299
2. http://blog.naver.com/philia21?Redirect=Log&logNo=130044046101
3. Wilthagem. T. “Flexicurity: A New Paradigm for Labour Market Policy Reform?” 1998
4. 이원복, [구조조정의 다양화와 워크 셰어링],학술지논문,2001.
5. 황기돈, [네덜란드의 일자리 나누기정책과 정책적 시사점],학술지논문,2001.
6. {사회당신문} 2009년 3월, 권문석, 일자리 나누기는 경제위기의 대안이 아니다.
7. 김대호, “비정규직,영세자영업자,실업자에도 못 낀 300만명”,2008년,
http://cafe.daum.net/socialdesign/PFH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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