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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입법적 통제

저작시기 2010.04 |등록일 2010.04.09 한글파일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한국의 입법적 통제에 대한 요약 자료 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둘째로 예산 및 재정권에 의한 통제가 있다. 이에는 조세 법률주의에 근거한 재정입법권, 예산안의 심의ㆍ확정, 계속비ㆍ예비비의 총액 결정, 국체모집ㆍ재정적 부담이 있는 조약체결, 대통령의 긴급처분에 대한 사후 승인권, 결산 심사권 등이 있다.
이러한 국회의 예산 및 재정에 관한 권한을 통한 행정통제는 정부예산안의 심의ㆍ확정으로부터 결산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하고 다양하며, 행정부로 하여금 행정책임을 확보하게 하는데 하나의 주요한 통제수단이 된다. 하지만 현대 행정의 전문ㆍ복잡성으로 인하여 국회는 정부사업계획과 예산과의 유기적 연계 및 예산의 적절성 등에 대한 판단 등이 타당성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진단이 용이하지 않으며, 예산안의 규모에 비해 짧은 심의기간은 국회가 행정부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유효한 통제권을 행사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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