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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과제- 어떤 민주주의인가

저작시기 2010.04 |등록일 2010.04.09 한글파일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민주주의의 과제에 대한 학교 시험 및 레포트 참고 자료 입니다. A+자료이니 믿고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서론:한국 민주주의의 과제
본론:현대 한국 민주주의의 두 가지 대립
1. 법치 민주주의 대 정치적 민주주의
2. 전문가정당 정치론 대 대중정당 정치론
결론:어떤 민주주의인가?

본문내용

1. 법치 민주주의 대 정치적 민주주의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 행정수도 이전이라든지, 대통령 탄핵소추건으로 인해 이슈의 정점에 있었던 곳이 있었다. 바로 헌법 재판소(이하 헌재)였다. 전자는 서울시민과 충청도민, 그리고 서울에 과도한 집중을 반대하는 사람들과의 싸움이었다. 하지만 헌재는 관습법을 내세우며 노무현 정부의 첫 공약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고 만다. 후자는 대통령과 의회간의 안력싸움이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이 뿐만 아니라 아주 보편적으로 한국 민주주의 내에서 정치성과 법치성이 충돌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 사회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음을 암시한다. 저자는 이 두 세력의 대립을 ‘두려움’과 ‘실망’에서 비롯되었다고 규정하면서, 실제적으로 기득권과 개혁세력간의 갈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어 전자는 h정치권력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통해 민주주의를 제한하려하고, 후자는 권리의 합법화를 통해 민주주의를 확대하려 한다고 보충설명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법치적 민주주의에 기대는 경우는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소수라는 것을 알았을 때이다. 참여 정부가 외친 개혁에 자신의 기득권이 상실될 것을 우려하였고, 그것을 헌법에 명시된 개인의 자유에 기대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대립은 실제적으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갈등이며, 이것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이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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