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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기능과 감사결과의 처리내용

저작시기 2010.04 |등록일 2010.04.09 한글파일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감사원의 기능에 대한 학교 시험 자료 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감사원은 이러한 감사 결과에 대한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감사원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게 되는데 이는 여섯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로, 징계 및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특별 권력관계 내에서의 징계로써, 이와 같은 감사원의 처분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소속 장관이나 임명권자는 일정기간 내에 징계 의결의 요구해야 하는 등 기속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징계가 있게 되는데 중징계에는 파면, 해임, 정직, 경징계에는 감봉, 견책이 있다. 지난 태풍이 올 당시 금강산 관광을 갔던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살펴보면 이러한 것을 알 수 있다.
둘째로, 변상책임의 심리 판정이 있다. 이는 회계 관계 직원 등에 대한 변상책임으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함으로써 국가 재정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때 성립한다.



넷째로 고발이 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시실이 있을 때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이에는 직무 외에 일반적인 형사범죄도 포함되고, 감사대상 기관과 직간접으로 연관이 있는 자의 행위도 그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다섯째, 개선의 요구가 있다. 이러한 개선의 요구에는 법령의 개선요구, 제도상의 개선요구, 행정상의 개선요구가 있다.
마지막으로 개선 등에 관한 권고가 있다. 감사원을 감사결과 징계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처리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소속 장관이나 감독기관의 장 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통보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의 전문성 및 융통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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