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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과세제도

저작시기 2010.02 |등록일 2010.04.08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이전가격과세제도의 의의
2. 이전가격과세제도의 연혁
3. 이전가격의 조작 원인
(1) 각종 세 부담 최소화
(2) 외환통제와 가격통제
(3) 인플레이션 ․ 이자율 ․ 환율
(4) 자회사에 대한 재무보조
(5) 국유화 또는 파산위험의 가능성
(6) 이익속금에 대한 제한
(7) 시장의 개발 및 유지
4. 우리나라의 이전가격과세제도
(1) 도입배경
(2) 이전가격과세제도의 효과
결 론
이전가격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본문내용

1. 이전가격과세제도의 의의
이전가격(Transfer Price)이란 관계회사의 내부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서 거래대상으로 부분품 도는 환제품 등의 심물 재화 이외에, 로열티지급, 노하우사용료, R&D비용, 이자지급 등의 서비스제공에 대한 대가 등을 포함하는 가격을 말한다. 이전가격은 국내기업에서 동일 기업 내의 사업부간, 본․지점 간 또는 국내 특수 관계 기업 간 거래에서 일어나는 국내이전가격과 국경을 넘어 해외의 특수 관계 기업 간 거래에서 일어나는 국제이전가격이 있다. 한편 국제조세 목적상 이전가격이란 기업이 해외 특수관계자와 행하는 재고자산, 용역 및 기타거래 중 당해 기업의 국내소득을 감소시켜 국외로 이전시키는 거래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독립기업가격과 다르게 책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오늘날 이 기념은 국제 무역이 활발해지고 대형화된 다국적 기업들이 세계의 곳곳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국제 무역에서의 그룹 내부거래 비중이 높아지면서 국제적인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서로 다른 국가의 거주자인 관련 기업 간에 이루어진 거래가격을 표현하는 말”로 정의하고 있다. 과세당국은 국제조세의 회피 유형을 이전가격 조작을 통한 소득의 해외이전, 금융선물거래이익의 신고누락, 외국환 매각신고의 위장에 의한 외화수입금액의 신고누락, 허위증빙에 의한 외화경비의 가공계상, 자본거래를 통한 배당소득의 누락 등으로 기업의 과세소득 탈루사례를 파악하고 있으며, 이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이전가격조작을 통한 조세회피사례를 들 수 있다. 이전가격조작이란 하나의 기업이 국경을 달리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기업과의 거래 시 당해 기업그룹전체로서의 조세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가격 또는 비용의 부담을 조작함으로서 일정한 특수 관계기업간의 소득을 이전시키는 것을 이른다.
이전가격과세제도란 기업이 해외 특수관계자 와의 거래 시 독립 기업 간에 거래되는 가격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받아 과세소득을 국외로 이전시키는 경우에 조세회피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조작된 가격, 즉 이전가격을 부인하고 독립기업가격으로 과세함으로써 자국의 과세권을 보호하고 국제적인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이전가격과세제도는 국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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