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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분석 - 대의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 관계설정

저작시기 2010.04 |등록일 2010.04.08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한국정치 분석 - 대의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 관계설정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대의민주주의의 평가(위기의 원인)
1. 대표성의 문제
2. 반응성의 문제
3. 책임성의 문제
4. 정치 무관심과 민중의 정치적 성숙도 문제
Ⅲ. 대의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 관계설정
1. 참여민주주의의 의의
2. 대의민주주의의 대체로서 참여민주주의
3. 대의민주주의의 보완으로서 참여민주주의
Ⅳ. 결론-대의와 참여의 균형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정치” 란 한정된 자원을 민주적인 방식으로 배분하여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말한다. 이렇게 정치란 합리를 표방하지만 최근에 불거진 전직 대통령의 비리스캔들, 인물정치로 인한 계파간의 갈등과 정당정치의 위기, 지역 간 갈등, 계층 간 갈등, FTA 나 북핵 문제와 같은 국제 사회의 외교적 갈등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국내 갈등, 금융위기와 정치경제의 혼란, 의료교육건설기업노조 등 국내 이익집단들 간의 갈등을 보면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할 갈등들이 쉬워 보이지만은 않는다.
어쩌면 갈등은 정치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권력형 비리와 같이 일부 비합리적이고 부조리한 갈등들은 과거부터 반복되어 왔고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한국정치의 고질적 병폐다. 이런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Ⅳ. 결론-대의와 참여의 균형
해방과 분단 그리고 독재와 민주화를 겪은 후 지금까지의 장기 추세로 본다면 한국의 정치는 발전하고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서두에서 보았듯이 미시적으로 들여다보면 한국의 정치현실에서 내재되어있는 문제점은 많고 그로 인해 한국국민과 한국사회경제가 겪는 비용은 막대하다. 제도적구조적 문제, 기능적 문제, 사회적 문제, 문화의식적 문제와 같이 어떤 기준으로 들여다보는지에 따라 진단과 처방이 다르겠지만 본질은 현실 문제를 인식하고 정치시스템개선과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는 점으로 같다.
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의 민주화의 외연적 심화는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의제는 ‘대의제 피로현상’을 야기하며 시민을 정치로부터 배제시켰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공적인 대의제 운영을 위한 보완방안으로 참여민주주의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아직은 소통의 부재로 ‘결정에의 참여’가 배제된 축산농가가 거리의 정치를 참여(voice)의 수단으로 택하고

참고 자료

제목 : 한국의 민주주의 공고화에 있어서 시민사회의 역할
저자 : 이홍종 ( Hong Jong Lee )
출판 : 국제비교한국학회 | 비교한국학 | [2002년]
제목 : "직접, 대의, 심의" 민주주의 제도의 통합: 주민투표와 주민발안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주성수 ( Sung Soo Joo )
출판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 시민사회와 NGO | [2007년]
제목 : 한국 민주주의의 개념과 현실
저자 : 박동천 ( Dong Chun Park )
출판 : 한국정치사상학회 | 정치사상연구 | [2006년]
제목 : 심의민주주의인가, 참여민주주의인가? Deliberative Democracy or Participatory Democracy?
저자 : 김주성 Joo Sung Kim
출판 : 한국정치학회 [2008년]
제목 : 대의민주주의의 최적화 문제와 헌법 설계 정치거래 이론과 적용
저자 : 문우진 Moon Woojin
출판 : 한국정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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